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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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개요

• 2010년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의안1803101]0, [의안1802070] 등이  통과

•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 경찰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조항이 문제되고 있음

• 경찰의 편의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5월 26일 인권위에서는 문제되는 조항에 되하여 반대의견을 표명  [인권위100526]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및 개정안의 문제점들

•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

  •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 차량 등 적재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의2)

• 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강제조항처럼 남용될 가능성

•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등으로 정한 검사범위는 지나치게 포괄적

• 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내부 및 트렁크, 적재물 등을 아무런 제한없이 검색할 가능성

•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지된 집회시위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경찰관들의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상당수의 국민이 신원 확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

 

 

 

경찰의 주장

• 신원확인을 통하여 범죄로 인한 위해예방과 범죄진압의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한 수배자나 범죄자의 검거 가능성 증대라는 공익은 큰 반면에 신원확인절차에 의하여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시간적 손실과 불쾌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청부입법 사례

• [한겨레사설100527] 에서는 실제 법안 추진은 경찰청 등 정부에서 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는 바람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도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을 지적

• 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에야 뒤늦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

• 청부입법이 행정부처의 조직이기주의와 맞물릴 때 민주주의의 공론화 절차에 가지는 문제점 사례 

 

 

 

발의의원 명단

• 18대 국회

 

 

메모

강 후보자는 "경찰에 있으면서 경찰이 소신껏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나가는 사람 불심검문 하나 하려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09년3월경찰청장후보청문회 http://bit.ly/beOfha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6/h2009061602415121980.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051656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인권과 기본권

• 경찰개혁

• 상임위원회의 이해

• 청부입법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기사

• 신분증에 소지품까지…경찰 ‘불심검문권’ 대폭 강화

  • 길윤형, 한겨레, 2010-5-26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경찰직무집행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설경찰직무집행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경찰직무청부입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경찰불심검문
  •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사설] ‘불심검문 개정안’, 인권 침해 소지 있다

  • 중앙, 2010-5-28

• [사설] 시대 흐름 거스르는 불심검문 권한 강화

  • 한국일보, 2010-5-27

• [한겨레사설100527][사설] ‘인권 후진국’의 또다른 역주행, 불심검문 강화

  • 한겨레, 2010-5-27

• [사설] 불심검문·소지품 조사,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 조선, 2010-5-27

• [사설]인권침해 소지 많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 경향, 20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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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 [인권위100526]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불심검문(직무질문) 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10-5-26

• [의안1803101]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01

  • 2008-12-18 이인기 등 12인 제안, 2010-4-27 행안위 대안폐기

• [의안1802070]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070

  • 2008-12-18 이성헌 등 11인 제안, 2010-4-27 행안위 대안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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