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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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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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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회계투명성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확성도 결여되는 상황

  •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진료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의 하나는 병원의 수익과 지출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 (의료수가 문제 항목 참조)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만큼 법적으로 이익배당이 불가능

  • 의사와 직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수익은 세금이 면제되는 고유목적사업계정으로 환입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배당

  • 고유목적사업이란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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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6/11/2010 02:28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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