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회계투명성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확성도 결여되는 상황

•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진료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의 하나는 병원의 수익과 지출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 (의료수가 문제 항목 참조)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만큼 법적으로 이익배당이 불가능

• 의사와 직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수익은 세금이 면제되는 고유목적사업계정으로 환입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배당

• 고유목적사업이란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

메모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202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3&aid=0000005013

•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전환 문제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영리병원

• 투명성과 부패 문제

• 의료수가 문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ko.wikipedia.org/wiki/비영리법인의_설립절차
• http://ko.wikipedia.org/wiki/재단법인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대형병원그룹 매출액 兆단위..세브란스 영업이익 14%

  • 최은미, 머니투데이, 2010-3-18

• 대학병원 혜택만 받고 공공성 취약

  • [인터뷰]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내일신문, 2010-2-17

• 대형병원, 고유목적사업비 수백억씩 전입
  

  • 권문수, 메디파나뉴스, 2010-1-25)

• 의료법인, 실제로는 이익배당하고 있다

  • 최은미, 머니투데이, 2008-7-2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료고유목적사업준비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비영리법인재무제표공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재무제표공시의무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재단법인회계투명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행, 2008-7-3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