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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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개요

• 2010년 7월 1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

• 준비위는 보건·의료계와 여성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구성

 

 

핵심주장과 제안

•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질병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

  • 건강보험료의 인상

  • 정부와 사용자(기업)에게 각자 부과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

•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 선택진료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주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자고 제안

• 활성화되어 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건강보험으로 돌리자는 주장

 

 

비판적인 견해들

•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 비율이 작은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 건강보험 재정이 확대되어도, 과잉진료로 인하여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메모

• 각국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총의료비중 공공의료비지출로 비교를 하는데, OECD의 2009년 자료로 보자면, 2007년기준 한국의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이 54.9%, OECD평균은 72.8% http://bit.ly/c1LB9K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NSIND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77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민영의료보험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블로그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련기사

• [신동호가 만난사람]“1만1000원의 기적이 의료보장 확대”

  • 위클리경향, 2010.07.29
  •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인터뷰

• [해설] '건강보험 하나로' 출범…"진보의 권위 찾기 정치운동"

  • 성현석, 프레시안, 2010-7-18

• 진료비 영수증에 숨은 비급여 항목

  • 이종태, 시사IN, 2010-7-13

•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운동

  • 이종태, 시사IN, 2010-7-13

• 1만1000원의 기적,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이종태, 시사IN, 2010-7-13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연석회의’ 제안

  • 장병호, 내일신문, 2010-6-22

• 1만1000원으로 건강보험 해결? 허황된 얘기

  • 고신정, 의협신문, 2010-6-14

• 병원비 걱정없는 ‘1만1000원의 기적’ 만든다

  • 정유미, 경향신문, 2010-6-9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무임승차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하나로모든병원비를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김미숙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용익건강보험하나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 새사연 블로그, 2010-6-21

• '건강보험료 1만1000원 더 내기' 운동을 반대한다

  • 우석균, 프레시안, 2010-6-16

• [우석훈 칼럼] "'보편적 토건'에서 '보편적 의료복지'로"

  • 우석훈, 프레시안, 2010-6-14

•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을 없애자

  • 사설, 경향신문, 2010-6-7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기준으로 62% 수준인 데 비해 OECD 회원국은 평균 90%를 웃돈다." 사설의 이 문장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비교 90%는 어디서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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