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
준비위는 보건·의료계와 여성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구성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질병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
건강보험료의 인상
정부와 사용자(기업)에게 각자 부과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 선택진료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주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자고 제안
활성화되어 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건강보험으로 돌리자는 주장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 비율이 작은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건강보험 재정이 확대되어도, 과잉진료로 인하여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각국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총의료비중 공공의료비지출로 비교를 하는데, OECD의 2009년 자료로 보자면, 2007년기준 한국의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이 54.9%, OECD평균은 72.8% http://bit.ly/c1LB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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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신동호가 만난사람]“1만1000원의 기적이 의료보장 확대”
[해설] '건강보험 하나로' 출범…"진보의 권위 찾기 정치운동"
정유미, 경향신문, 2010-6-9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우석훈 칼럼] "'보편적 토건'에서 '보편적 의료복지'로"
사설, 경향신문, 2010-6-7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기준으로 62% 수준인 데 비해 OECD 회원국은 평균 90%를 웃돈다." 사설의 이 문장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비교 90%는 어디서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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