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구의회는 1991년 도입
• 2010년 2월 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소위원회에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잠정합의

• 2010년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가 포함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

  • 2014년부터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 그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 논의
• 2010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 무산 및 구의회 폐지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 마련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

• 차기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구청장인 만큼 구청과 견제 관계인 구의회를 유지하기 원할 가능성
• 구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정당의 기초지방선거공천 항목 참조)

폐지 찬성론

•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를 할 만한 고유 사무가 많지 않다

•  

• 구의회가 지역유지들의 친목 모임

• 지역 이기주의적 사업 진행으로 인한 자치구마다 사업 중복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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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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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65138

• '구.군의회 폐지'..찬반 논란 뜨거워

  • 연합뉴스, 2010-04-27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구의회폐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설구의회폐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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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행정상 쟁점

  • 국회입법조사처, 20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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