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개혁
네덜란드가 취한 의료보험 개혁 정책은 시장기능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상생적으로 결합한 모범 사례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로서는 특이하게 한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이 85%를 초과
네덜란드 정부는 지금 한국처럼 공보험과 민간의료기관이 줄다리기(관리, 통제, 유인)를 하는 구도를 혁파하여, 민간보험과 민간의료기관이 줄다리기를 하는 구도를 구현
기본 건강보험에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수의 민영보험사 중 하나를 통하여 가입
동시에 민간보험 특유의 역기능인, 고위험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역선택을 방지
기본건강보험과 특별의료보험(장기요양 질병 및 장애인용)의 보장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은 민간보험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해결
정부는 보험자 역할을 포기하고 단지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상호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으로 역할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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