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Springnote Home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All Pages

Updates

Add to Watch List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지의 문제

Edit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실손형보험의 본인부담금 문제
  • 현재 손해보험사는 실손 보장 100%, 생명보험사는 80% 까지 보장
  •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민간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공보험의 환자부담금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피해야 할 유형이라고 지적

  • 손해보험사의 실손형보험 보장 범위 축소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

    • 생보사와 같이 손보사도 80% 보장축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
    • 손보업계와 생보업계는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

 

 

 

민영보험이 의료비를 급증시킨다는 논리

  • [이상이100716] 의 주장

병원의 93%가 영리추구 성향이 강한 민간소유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통제 효과가 약화되고, 그 틈을 타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시장을 넓히게 되면, 국민의료비 폭증과 의료비 불안의 심화는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중략)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80%가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그 뜻은 상당부분 이룬 셈이다. 그 결과 국민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전년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2~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11%의 폭증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정부와 민영의료보험
  •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에서 가져옴
  •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제도를 개선,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폐해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대한 논의로 전환

  •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민영 의보의 보장 한도 축소가 공론화

    •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자가 내야 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 복지부는 2006년 7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보험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보험과의 합리적 역할 설정' 내용을 보고했고 노 대통령은 민간보험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도록 지시
    • 보고자료를 보면 '생보사의 실손형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

  • 보험업계의 반발

    •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고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정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 보험인 궐기대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반발
  • 업계의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정부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KDI에 '민간보험의 의료영향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 KDI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측 의도와는 달리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미가입자보다 적은 것으로 결론
  • 정부는 연구결과 발표를 6개월 이상 미루다 지난 7월에서야 전문이 아닌 요약보고서를 발표
  • [정성호080728],[김성희080921]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준 사례
  • 요실금 수술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www.pdf-search.org/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관련기사

 

 

 

관련사설·칼럼·성명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

 

 

관련법률과 판례

History

Last edited on 04/25/2011 15:08 by 피타고라스

Linked Page

Linked Pages: 3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