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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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사의 이해

 

 

개요

• 2009년 10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통합

• 두 기관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 둘 사이에 자주 벌어졌던 개발 경쟁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 중복 투자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옴

• 'LH'란 토지(Land)와 주택(Housing)에서 한글자씩

• 국민임대주택과 세종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으로 부채가 급증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 지난 30여년 동안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등 토지공급 등 업무를 도맡아옴

• 대한주택공사  -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개발 등 주택 공급의 첨병역할

 

 

참여정부의 정책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추진

• 참여정부 5년 사이 양 공사의 부채는 20조원에서 67조원으로 무려 3.35배 급증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채의 원인과 책임에 논쟁

• 이용섭 의원의 주장

  • [시선집중0728], 8월 1일 기자간담회 등

  • 사전 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주장

• 정종화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주공) 위원장

  • [정종화0806]

  •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며 주공·토공에 모든 사업부담과 재무위험을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주장

  • 2007년 토공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토록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서 사업중복 논란과 통합 논의를 가속화시킨 것도 참여정부의 책임

 

 

메모

• 2009년 통합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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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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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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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시선집중0728]LH공사 '모든 사업 재검토' 파문 - 민주당 이용섭 의원 (前 건교부장관) 인터뷰

  •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0-7-28

• LH공사 부채 120조 왜?

  • 김성배, 이투데이, 2010-7-27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조, 공기업 선진화의 선두주자

  • 이명화, 데일리뉴스, 2010-5-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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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 [정종화0806][오피니언-현장에서]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해괴한 적반하장

  • 정종화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주공) 위원장, 레이버투데이, 2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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