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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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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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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의 이해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2009년 10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통합

  • 두 기관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 둘 사이에 자주 벌어졌던 개발 경쟁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 중복 투자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옴

  • 'LH'란 토지(Land)와 주택(Housing)에서 한글자씩

  • 국민임대주택과 세종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으로 부채가 급증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 지난 30여년 동안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등 토지공급 등 업무를 도맡아옴

  • 대한주택공사  -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개발 등 주택 공급의 첨병역할

 

 

참여정부의 정책

 

 

 

부채의 원인과 책임에 논쟁
  • 이용섭 의원의 주장

    • [시선집중0728], 8월 1일 기자간담회 등
    • 사전 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주장

  • 정종화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주공) 위원장

    • [정종화0806]

    •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며 주공·토공에 모든 사업부담과 재무위험을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주장

    • 2007년 토공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토록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서 사업중복 논란과 통합 논의를 가속화시킨 것도 참여정부의 책임

 

 

메모
  • 2009년 통합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www.pdf-search.org/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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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8/10/2010 03:03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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