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 선언과 뉴민주당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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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민주당 선언

 

 

개요

• 2009년 5월
• 뉴민주당 선언(안) : 민주당 현대화의 길

• 3대 가치

  • 더 많은 기회
  • 더 높은 정의
  • 함께 사는 공동체

• 2대 발전전략

  • 포용적 성장
  • 기회의 복지

 

 

뉴민주당 플랜

•  2010년 3월 ‘뉴 민주당 플랜’을 발표
• 진보정당의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

• 주요 안

  • 보편적 무상급식
  • 영·유아 교육의 전면 무상화
  • 반값 등록금
  • 고등학교 의무교육
  • 국립대 공동학위제
  • 공공대주택 확충
  •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제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발표 이후

• http://af1219.tumblr.com/post/19638177872/pythagoras0
• 1) 애초에 뉴민주당플랜에서는 한미FTA라는 당시에도 초미의 논점을 아예 회피했음. 결정적 실책임.
• 2) 뉴민주당 플랜은 ‘정세균의 것’이 아닌 ‘김효석의 것’이라고 보는게 맞음. 그런데, 소위 反정세균 연대(쇄신연대)에서는 줄기차게 뉴민주당플랜을 ‘우경화’로 규정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0.4 전당대회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정동영이 “반성문”을 낸 후, 반신자유주의 물결이 당 내에 급속히 확산됨.
• 3) 정세균 대표 역시 ‘뉴민주당플랜’이란 열매를 자신의 성과로 만들려는 생각이었는지 당내 의견 규합과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간과한 부분은 비판 받아야 함. 한미FTA에 대한 회피와 함께 뉴민주당플랜 좌초의 큰 원인이 되었음.
• 4) 지방선거 승리와 7.28재보선 패배로 안희정+송영길등이 지도부에서 물러나게 되고, 2010년 10.4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뉴민주당플랜’은 사실상 용도 폐기되었고, 정동영+천정배+조배숙+박주선 등 쇄신연대 구룹이 지도부로 새롭게 입성하면서 ‘뉴민주당플랜’은 사생아 꼴이 되어버림.

 

 

 

 

 

김대호의 반론

• 뉴민주당 선언 비평 1 -발이 현실에서 붕 떠있다- 2009-6-1-
• 뉴민주당 선언 비평 3 : 양극화 프레임을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 2009-6-18
• 뉴민주당 선언 비평4 -'비전2030'과 비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2009-6-25

 

 

 

메모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510145741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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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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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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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 [사설]‘뉴민주당 플랜’이 공허한 이유

  • 사설, 경향신문, 2009-5-20

• [사설] ‘선진화’ 흉내내기에 그친 ‘뉴민주당 플랜’

  • 사설, 한겨레, 2009-5-18

• ‘뉴민주당플랜’ 성숙한 정치로 이어지길

  • 사설, 서울신문, 200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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