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논의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당시 개각과 장관들의 낙마로 '공정한 사회' 담론이 확산
• 2010년에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에 오름

 

 

메모

• 윤 교수는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롤즈 교수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제1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제2 원칙을 제시하고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라면서도 “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은 강력한 평등지향의 독일의 사회민주주국가를 연상시켜 미국뿐 아니라 서구 기준에서도 진보적이고 이는 단순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www.pdf-search.org/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공평주의 개혁
• 공정국가론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공정한사회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관련기사

• <대국민 여론조사>現정부 공정사회 구현 최대 과제는…

  • 양춘병, 헤럴드경제, 2010-09-27

• 李대통령 "공정사회, 다음 정권까지 계속돼야"

  • 연합뉴스, 2010-09-27

• <연합인터뷰> '공정사회론' 보고서 낸 윤평중 교수

  • 안정원, 연합뉴스, 2010-09-08

• '공정한 사회' 태풍 분다

  • 한국일보, 2010-9-6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공정한사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설공정한사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샌델정의란무엇인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공정사회론윤평중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의에관하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공정성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

• [시론]‘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 조국, 경향신문, 2010-9-16

• 李 대통령, 제 65주년 광복절 경축사

  • 청와대, 2010-08-15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 http://dx.doi.org/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