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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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개요

•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 행궁에 일대 방화. 외규장각 소장도서 약 5천점 가운데 350점 가량을 반출하고 나머지는 건물과 함께 방화한 사건
• 1975년 당시 파리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되어, 1991년 서울대에서 외규장각 도서반환 요청하는 문건을 외교부에 제출.
• 1993년 미테랑 대통령 방한. 협상 개시

• 1999년 민간협상체제 가동

  • 2001년 민간협상체제의 협상안이 한국내에서의 반대여론에 막힘
• 2006년 정부협상체제를 재가동함
• 2010년 한불 정상회담에서 갱신 가능한 장기대여로 협상 타결

 

 

회수방안의 검토

• 완전반환

  •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엄청난 양의 약탈문화재를 보유한 프랑스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방안

• 영구대여 또는 영구대여 형식의 교환

  • 2001년 민간협상체제에서 등가물을 교환하는 영구대여 형식의 교환을 시도하였으나 한국에서 반대여론

• 갱신 가능한 형태의 장기대여

  • (프랑스)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단기대여 및 기탁에 관한 1981년 3월 31일자 법령에 규정된 기탁 형식
  • Décret n°81-240 du 3 mars 1981 relatif aux prêts et aux dépôts d'oeuvres des musées nationaux.
  • 대여를 갱신하는 형태이므로, 프랑스의 의지에 따라 다시 반환하게 될 여지가 남아 있음
  • 소유권과 약탈 인정 부분에 약점

• 단기대여

  • 반환이라 볼 수 없음

 

 

프랑스와 타국가와의 문화재 반환 협상

• 1902년 프랑스 정부는 중국에서 독일과 함께 탈취한 유산을 반환 중국에 반환
• 1922년 6월27일 루브르 보관중이던 유산을 일본에 반환
• 1950년 역사적 문건의 비국유화를 통한 이태리 반환
• 1956년 기메도서관 소유의 14가지 문화재의 비국유화 조치를 통한 일본 반환
• 1981년 이집트에 조각품을 반환
• 1992년 2차대전 중 독일이 약탈하였다가 독일의 항복과 함께 전후에 러시아로 넘어간 자신의 역사적 문건을 반환
• [김중호070209]

 

 

일지

•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 행궁에 일대 방화. 외규장각 소장도서 약 5천점 가운데 350점 가량을 반출하고 나머지는 건물과 함께 방화
• 1975년 당시 파리국립도서관 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조선시대의 고서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알려짐
• 1991년 서울대의 이태진·백충현 교수 등은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요청하는 문건을 외교부에 제출
• 1991년 11월 외무부가 서울대 총장의 발의를 받아 프랑스 정부에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고도서 191종 297책의 반환을 요청

• 1993년 9월 미테랑 대통령 방한 및 정상회담

  • 상호 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합의
• 1994년 11월 : 영구대여 협상 무산.
• 1998년 4월 아셈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 회담. 민간협상체제 합의
• 1999년 4월 민간협상대표 서울에서 1차 협상
• 1999년 10월 파리에서 2차 협상

• 2000년 7월 서울에서 3차 협상
• 2001년 7월 파리에서 4차 협상

• 2001년 7월 양국 민간협상대표 "프랑스의 외규장각 어람용 도서(임금이 보는 책)와 한국의 비(非)어람용 복본(複本)을 상호 교류" 합의

  • 2001년 12월 합의문 '등가물의 맞교환 방식'
  • '의궤 대 의궤' 교환방식으로 불림
  • 한국내 여론의 반발로 무산
• 2006년 민간협상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정부협상체제를 가동. 장재룡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주도의 협상단 출범
• 2007년 2월9일 : 국내 시민단체 문화연대, 파리행정법원에 반환소송 제기
• 2010년 3월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 2010년 11월 정상회담 갱신 가능한 장기대여로 협상 타결

•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일지

  • 김홍태, 연합뉴스, 2010-11-12

 

 

메모

• 1956년 기메박물관 /동경국립박물관 협상

• 외규장각 도서 반환 (한국일보 서사봉 기자)의 기사http://www.journalist.or.kr/bbs/list.html?table=bbs_4&idxno=53&page=11&total=250&sc_area=&sc_word=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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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프랑스
• 문화재 반환 문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s://www.knowledge.go.kr/jsp/theme/themeView.jsp?themeIdx=6709&dir=hs&page=&searchOption=&searchValue=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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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외규장각 도서반환..프랑스 반발 이유는? 정두영, 연합뉴스, 2010-11-19
• 프랑스 강탈 외규장각 도서, 와도 안와도 문제 김정환, 뉴시스, 2010-11-19
• 르몽드 “외규장각 도서 정기적으로 귀환” 중앙일보, 2010.11.15
•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미와 과제 김홍태, 연합뉴스, 2010-11-12
• 이태진 위원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환영" 공병설, 연합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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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규장각 도서 반환, 왜 해결이 안 되나? 이광효, 투데이코리아, 2010-3-4
• 프랑스정부,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 기각 신영호, 폴리뉴스, 2010-1-6
• 문화연대 "佛, 외규장각 도서 약탈 인정" 경수현, 연합뉴스, 2009-12-09
• [김중호070209]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 김중호 변호사, 유로포커스, 2007-2-9
•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외규장각 도서 실사 유로포커스, 2006-12-2
• 외규장각도서 영구반환은 여전히 난제 조준형, 연합뉴스, 2006-06-09
• 장재룡 "외규장각 협상, 소기목표 달성" 이귀원, 연합뉴스, 2006-03-06
• `외규장각 반환협상' 정부 TF 구성 이귀원, 연합뉴스, 2006-01-05
• 佛 외규장각 ‘버팀수’ 에 韓 ‘자충수’ 조운찬/박영환, 경향신문, 2005-7-5
•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다시 원점으로 이승선, 프레시안, 2004-09-08
• 외규장각 도서반환 등가교환은 절대불가" 김태식, 연합뉴스, 2000-10-19
• 佛, 약탈 外奎章閣고문서 1권 英國에 팔아 연합뉴스, 1994-05-08
• 외규장각 `약탈문서' 43권 목록 추가확인 고형규, 연합뉴스, 1999-08-29
• 韓.佛 고도서 반환 협의체 구성키로-1 연합뉴스, 1993-09-15
• 외규장각 고서 2백97권 영구임대 형식으로 반환 연합뉴스, 199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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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 외규장각 도서 사실상 반환 의미 공감코리아, 2010-11-15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주장에 대한 정부반론
• 현 정부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제2의 을사늑약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성명, 2010-11-15

• [기자의 눈] 공수표 된 '9월 외규장각 도서 국내전시'

  • 윤태곤, 프레시안, 2006-09-12

• <취재수첩>외규장각 도서 ‘15년 협상’의 교훈

  • 최영창, 문화일보, 2006-06-09

•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 이기환, 경향신문, 2002-12-13

 

 

 

관련논문과 보고서

•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경과, 쟁점 및 평가

  • 정상천, 프랑스사 연구 제16호, 2007.2

• 외규장각 도서 등의 반환문제와 국제법

  • 노영돈, 『 교수논총』3-1 (2004. 12)

•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 김문식, 외교통상부, 2003
• 『儀軌』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한영우,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 http://dx.doi.org/

 

 

관련도서

• '왕조의 유산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 이태진
• J.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 York),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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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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