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문제가 나오면 대학은 돈이 없고, 교과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부처로 떠넘기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돈이 없다고? 대학도 없고 정부도 없다면, 그러면 폐업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IMF 때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면서 투입한 공적자금은 얼마며, 대학이 소유한 자산규모는 얼마이며, 주요사립대학 누적 이월금은 또한 얼마인가? 사립대학의 누적이월적립금은 2002년부터 4년간 총 1조6000억 원이 증가해 2006년 총 155개 대학의 누적이월금은 31.9% 증가한 6조8503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은 정부나 대학이 돈이 없기에 그 모든 것을 학부모 학생들에게 전가해 왔다는 것인가?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고등교육이 국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대학에서 키운 인재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적이 있는가 말이다.
요컨대,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원확보율을 강제함으로써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하여 전임교원만으로도 대부분의 강의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법정교원확보율을 충족하더라도 여전히 전임교원들이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강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한하여 시간강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굳이 업무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연구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이유는 없으며,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추가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전임교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리한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인가를 남발한 데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법정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인 법정교원확보율 미충족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문제는 고등교육예산이다. 2005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고등교육부문 공공재원 평균 비율은 1.1%. 한국은 0.48%에 불과해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민간재원 비율은 75.4%로 OECD 평균인 29.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더 이상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고등교육예산의 증액에 별 의지가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렇다.
기 획재정부는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0.41%~0.43%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연구소 조사) 돈 줄을 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고등교육예산을 늘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재정문제와 관련해 교과부가 제일 힘이 없는 것도 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교육투자 효과는 늦게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교육예산부터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최소 9조6천200억 원에서 최대 12조7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2009년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예산은 4조7000억 원이다. 두 배 이상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경향신문에 2008년에 9월에 보도된 대학 등록금 인상 설득력 없다는 글을 Link합니다. 이글을 보면 2006년 대학의 에결 차액이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