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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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991]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 [200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일지

• 1999년 9월2일 북한이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 NLL 무효 주장
• 2007년 10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합의
•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
• 2009년 1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

 

 

메모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5731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는 '서해 해상 경계선을 남과 북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간다'고 되어 있다. 서해에 경계선이 없고 NLL(북방한계선)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합의였다. 그 기본합의서 이후 15년 동안 협의해 온 결과가 10.4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다. 서해에 평화 수역과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고, 해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고, 해주에 개성공단 같은 걸 하나 더 만들고,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합의를 한 것이다.
NLL은 선(線) 개념이다. 남북은 20년 전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선 개념의 합의를 했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면(面) 혹은 지대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지상에 비무장지대(DMZ)가 있듯이 해상에 상당히 넓은 폭의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참 슬기로운 합의였다.

• [6.15 공동선언 10주년 연속 인터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 황준호, 프레시안, 2010-06-15
• '평화도시 인천, 가능한가' 좌담회
• [역사의 현장을 가다] <5>식민의 바다, 침략 전초기지 어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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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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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키신저 前 美국무장관 “NLL은 국제법 위반”

  • 손봉석, 경향신문, 2010-12-17

• [한반도 브리핑] '서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김창수, 프레시안, 2010-11-28

• <北 ‘남북합의 전면 무효’ 선언> ‘서해 북방 한계선(NLL)’어떤 의미

  • 정충신, 문화일보, 2009-01-30

• [NLL기획]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본질과 해법은

  • 한국일보, 2007-8-26

• [NLL기획] NLL 남북대치史

  • 김범수, 한국일보, 20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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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은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인가

  • 리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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