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일지

 

 

메모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5731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는 '서해 해상 경계선을 남과 북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간다'고 되어 있다. 서해에 경계선이 없고 NLL(북방한계선)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합의였다. 그 기본합의서 이후 15년 동안 협의해 온 결과가 10.4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다. 서해에 평화 수역과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고, 해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고, 해주에 개성공단 같은 걸 하나 더 만들고,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합의를 한 것이다.
NLL은 선(線) 개념이다. 남북은 20년 전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선 개념의 합의를 했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면(面) 혹은 지대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지상에 비무장지대(DMZ)가 있듯이 해상에 상당히 넓은 폭의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참 슬기로운 합의였다.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관련기사

 

 

 

관련사설·칼럼·성명

 

블로그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도서

 

 

관련통계

 

 

관련법률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