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와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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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관계와 경제협력

 

 

개요

• 북중관계는 냉전시기와 그 이후로 구분
• 90년대 중반 이후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
•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분야마다 다르지만 유류는 100%, 생필품은 약 90%

 

 

 

역사적 배경

 

 

 

신의주 지역

• 신압록강대교의 건설
•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와 단둥 간 무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북-중 황금평.위화도 개발 본격화 계획

 

 

나진 선봉 지역

• 둥베이3성(동북 3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가장 공업화되고 발전된 지역
• 중화학공업과 국유기업으로 상징되는 이 지역은 1990년대 이후 가장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지역이 되었고, 이는 중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
• 북한의 두만강 나진선봉 지역과 가깝다
• 창지투란 창춘-지린-투먼 을 일컬음. 

 

 

안보

•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상호 원조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북한 영토가 침략을 받았을 때 북한에 군사 지원하기로 돼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2

 

 

 

메모

우리가 한미동맹에 매달리면 미국은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ence)'까지는 보장해 줍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동맹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마 중국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치중하고 남북관계를 도외시하면 한중관계도 좋아질 수 없다는 전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기간과 종전 후에 북한에 '출혈 원조'까지 했고, 60～70년대 중소분쟁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사회주의 형제국', '조중혈맹(朝中血盟)',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깨지면 이가 시리다)'의 논리로 북한을 끌어안았어요.
지금도 그런 입장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한미동맹은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 주고 무기를 많이 사줘야 유지되는 거라면, 지리적으로 딱 붙어있는 북한이 사고를 쳐도 중국의 더 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북중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유지·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반해 북중관계는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유지·강화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중국도 북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위 국제파라고 해서, 중국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 같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 세력을 감싸고 도는건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전통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을 위해서라도 전통적인 조중혈맹 관계를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전통파의 입장은 북한을 통해 무슨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북한을 잘못 관리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48>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와 질적으로 달라, 정세현/황준호, 프레시안, 2010-05-11

2010년 8월 김정일은 중국의 동북3성을 방문했고, 창춘에서 후진타오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한 것이다. 김정일의 방중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첫째, 2009년 11월 중국이 발표한 '창지투(長吉圖) 개발사업'-중국두만강유역합작개발계획강요: 창지투를 개발개방의 선도구로-과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의 연계 가능성이다.1) 둘째, 김정일의 동북3성 방문은 항일무장투쟁을 매개로 북한과 중국이 정체성을 공유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중국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를 중국공산당의 항일무장투쟁 시기로 정리하던 전통을 수정하여, 북중이 함께 참여했던 1931년을 기점으로 '14년의 항일무장투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동북아정세 대해부

  • 구갑우, 프레시안, 2010-11-05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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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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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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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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