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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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립대의 법적 지위를 정부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

  •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 조직，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
• 공무원 조직인 국립대에 자율성을 높여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참여정부 시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에 의해 추진
• 국립대 법인화 Q/A
• 국립대법인화 추진방향은?

 

'법인'

•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
•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분류

 

 

대학과 국가의 관계 : 세 가지 모델

• 전통적 관료제적 국립대학 형태 - 국립대가 국가관료제의 하부조직으로 공교육을 제공

  • 현재 우리나라와 법인화 전 일본의 국립대가 속하던 형태

• 대학이 국가나 지방정부와는 분리되어 있으나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 미국의 주립대, 유럽의 여러 국가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대학은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있으나 대학교육재정은 공공재정지출에 의해 대부분 조달되며 정부의 통제
• 대학과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

 

 

지배구조와 관리운영체제 모델

• 이사회 관리 방식

  • 외부자 지배 방식 layman control
• 내부자 지배 방식

 

 

법인화 찬성의 논리

• 학교 측은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권 보장,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 학과 개설·폐지를 비롯한 교과 과정의 획기적인 변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국립대 법인화 반대의 논리

•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교육 포기를 의미하고，기초 학문을 고사(枯死)시킬 것이며，등록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고등 교육기회를 박탈
• 법인화로 인한 공무원 신분 해체가 몰고 올 고용 불안도 국립대 법인화 반대 이면에 숨겨진 이유
• http://16cwd.pa.go.kr/cwd/kr/bbs/bbs_view.php?meta_id=member_bbs&id=b2084419a280bad1a8283a73&portlet_categorynews_2currPage=&_pageLabel=news_page_02

 

 

구미의 '대학독립론’은 학문의 자유+교육․연구․학습에 관련된 사항이나 교원인사 등의 기능론적 자유+대학존재 그 자체의 독립성 내포.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체로서 자유와 자치, 즉 법인격을 가진 독립단체로서 존재 http://goo.gl/cvpEQ

일본 등 후발자본주의국가에서는 서구의 근대대학제도를 이식하며, 대학은 국가 주도 산업화에 이바지할 관료,전문직업인을 길러내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국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허용하지 않음 http://goo.gl/cvpEQ

 

 

울산과학기술대의 사례

 

 

연대기

• 1987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필요성을 권고
• 1995년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 서울대를 포함한 46개 국립대 법인화 논의 시작
• 2005년 5월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 법인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 2007년 3월 국립대의 법인화를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 2007년 6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008년 9월 서울대법인화위원회 출범
• 2009년 3월 서울대법인화위원회,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 초안 발표
• 9월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법인화 법안’ 입법예고
• 12월 8일 서울대 법인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메모

•  

http://192.245.250.10/home4/dl_files/edu/001/IM0010275.pdf

국립대 법인화: 공교육 포기인가, 국가경쟁력 강화인가?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국공립대법인화
  • http://www.pdf-search.org/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사립학교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국립대학법인화정책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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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출범 반년된 첫 법인화 국립대의 성과, 연합뉴스, 2009-09-18
• [뉴스분석]서울대 ‘법인화 질주’ 왜    정환보
• 국립대 법인화 쟁점 들여다보니,국정브리핑. 2007-03-07
• 서울대 법인화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한국경제, 2008-8-2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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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립현대미술관법인화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립의료원법인화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시론/이향철]국립대 개혁, 연구 활성화가 핵심

• [여론] (1044호 사설) 국립대 법인화를 대비한 산학협력의 역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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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2006
•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UOQUSgU1pwAJ:www.mest.go.kr/web/242/ko/board/download.do%3FboardSeq%3D36854+site:*.go.kr+%EA%B5%AD%EB%A6%BD%EB%8C%80+%EB%B2%95%EC%9D%B8%ED%99%94&cd=2&hl=ko&ct=clnk&gl=us&source=www.google.com
• http://dx.doi.org/

 

 

관련도서

• 동아시아 고등교육의 재구축
• 이향철 교수著 ‘동아시아 고등교육의 재구축’을 통해 살펴본 국립대 법인화 (김영번, 문화일보, 2008-01-29) http://goo.gl/rQuVq
• 동아시아 고등교육의 재구축 (이향철, 대학교육 제153호, 2008년 05ㆍ06월) http://goo.gl/T7O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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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와 데이터

•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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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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