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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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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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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의 불공정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통합 운영되고 있지만,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름
  • 직장의료보험조합은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 직장가입자는 매달 보수의 5.64%를 고용주와 나눠 부담
    •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자동차, 전·월세 등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이 '위장취업' 하는 사례 발생
  • 주요 논쟁

    • 보험료 부과 기준 단일화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 미만

 

 

 

피부양자

 

 

 

메모

[조세 ‘사각지대’ 없애라]
<하> 자영업자 소득 줄여 신고

 직장가입자는 2001년 대비 2008년 보험료 부담액이 263.1%(연평균 20.2%) 증가한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64.4%(연평균 7.4%) 증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58016635&cp=nv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돈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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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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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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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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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1/27/2011 16:11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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