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의 불공정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보험료 부과의 불공정 문제

개요

•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통합 운영되고 있지만,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름

• 직장의료보험조합은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 직장가입자는 매달 보수의 5.64%를 고용주와 나눠 부담
  •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자동차, 전·월세 등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이 '위장취업' 하는 사례 발생

• 주요 논쟁

  • 보험료 부과 기준 단일화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 미만

피부양자

메모

[조세 ‘사각지대’ 없애라]
<하> 자영업자 소득 줄여 신고

 직장가입자는 2001년 대비 2008년 보험료 부담액이 263.1%(연평균 20.2%) 증가한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64.4%(연평균 7.4%) 증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58016635&cp=nv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돈못내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www.pdf-search.org/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 서비스 산업과 자영업자 대책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관련기사

• 재산 10억도…연금 200만원도…피부양자 등록하면 ‘무임승차’
• 보험료 덜내려 ‘위장취업’…직장건보 ‘탈루 사각지대’
• 21조원 소득 누락시킨 ‘사장님’ 직장가입자 53만명 헤럴드 생생뉴스, 2010-10-18
• “건강보험, 지역으로 가입하면 손해 막심 2010-10-17
• 지역가입자 위장취업으로 직장가입 전환 부작용 등 만연
• "건강보험법, 보험료 부과 측면서 불평등"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건강보험위장취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역가입자소득파악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직역간자격이동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 http://dx.doi.org/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와 데이터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
  •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