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헌법(최병선/김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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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혁07] 211p

좌파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진전된 직접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보호활동이 활성화되길 원하는 일종의 사민주의적 시각에서 지방분권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우파의 경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나태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에 의한 민간경제활동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권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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