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정의인가-함께 고민하기
이 페이지는 우리 사회의 각종 판결이나, 현안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 중에 사안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현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모아보는 공간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견해가 엇갈리는 각종 사안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심사숙고'를 통해 좀더 '사려깊은 판단'을 내리는 습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근접하려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기사를 보시죠.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소위 ‘작전세력’에 명의를 빌려줘 주가조작을 사실상 도와준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지인 임모(수배중)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2007년 9월20일 마치 자신이 상장업체인 유성티에스아이 주식 145만8000주를 인수해 회사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요직과 국정원 차장 등을 지낸 이 전 차장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공시 다음날인 2007년 9월21일 회사 주가는 1만200원으로 거래정지 이전보다 43%나 급등했다. 출처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31000494 |
이 기사를 보면서 이명박의 BBK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명박은 무혐의, 이상업은 유죄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검찰의 불공정한 법적용, 법원과 헌재의 일관성없는 판결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모으는 방법은 하나의 사례마다 하위 카테고리를 하나씩 생성하여 만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례끼리 링크를 걸면 될 듯 합니다.
관련된 항목들
법률과 판례 검색 링크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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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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