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BBK의 실소유주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수사를 거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은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되었다.
두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점은 둘 모두 실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즉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혐의, 다른 한 사람 유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하나는 무혐의, 하나는 기소가 되었을까?
관련 링크 :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47123
BBK는 1999년 4월 김경준이 설립
이명박은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 강연에서 "2000년 1월에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저는 요즘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회사를 설립하고,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구상을 해서 정부에 제출해서 며칠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z8J_t4tpqwo&feature=player_embedded)
그리고 그 시기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다만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과,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BBK와 문제가 된 옵셔널벤처스의 관계는 좀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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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acotede/70023425031 - 이 기사를 보면 옵셔널벤처스는 이명박과 무관한 회사로 볼 수도 있고,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BBK와 옵셔널벤처스가 관련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이명박이 개입되어 있으냐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 이명박이 비록 BBK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과 관련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 다만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BBK, 이뱅크, 옵셔널벤처스(광은창투)가 하나의 회사로 보이는 외견을 보였다면, 이명박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자녀들의 유학비를 위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뚜렷한 증거없이, "대통령이 모를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로 몰아간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면 "이명박이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벌인 것을 모를리 없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
강연 동영상과 언론기사를 보면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명박은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과 BBK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가 별개의 사안이라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어떻든 검찰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명박 본인의 강연과 멘트'를 무시하고 무혐의로 종결했다.
노무현을 의심했던 '검찰의 상식'을 이명박에게 적용했더라면? 검찰의 상식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상업의 경우는 어떨까? 이상업은 실소유주일까? 아니면 이명박처럼 이름만 걸어놓고, 그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동시에 자신의 명성도 높이는 경우였을까?
추가 쟁점 : 다스 투자금 반환소송, 다스는 이명박의 형인 이상은의 소유로 알려져있지만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로 이명박이 일종의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 얼마전부터 이명박의 큰아들 이시형이 다스에서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110172045&Section=01
이상업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른바 `작전세력'에 명의를 빌려줘 주가조작을 사실상 도와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지인 임모(수배중)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2007년 9월20일 마치 자신이 상장업체인 유성티에스아이 주식 145만8천주를 인수해 회사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요직과 국정원 차장 등을 지낸 이 전 차장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공시 다음날인 2007년 9월21일 회사 주가는 1만200원으로 거래정지 이전보다 43%나 급등했다.
특히 이 전 차장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를 실제 인수해 투자유치와 신규사업에 나서는 것처럼 이야기하자 2007년 10월19일에는 주가가 장중 3만1천900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실제 인수자인 임씨는 사채업자에게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력 인사인 이 전 차장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임씨 등 이씨를 내세워 유성티에스아이를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을 수배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31/ 10:53 송고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31/0200000000AKR20101231080900004.HTML?did=1179m
실소유주 여부
이명박은 본인의 입으로 BBK를 설립했다고 광운대 강연에서 말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상업은 처음부터 실소유주가 아니었고, 명의를 빌려주었다. 명의대여에 관하여 이명박과 비교하면 논란 자체가 없다. 처음부터 실소유주는 문제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두 사람 모두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가조작과 공시여부
BBK와 관련하여 주가조작이 문제되었던 것은 옵셔널벤처스다.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곧장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상업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되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상식
이명박이 관련된 BBK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은, 객관적으로는 이명박과의 관련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에게 빌린 100만불을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에 대해서는 본인의 강연과 인터뷰가 있음에도 의심을 거두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대통령 본인이 부인했고, 검찰의 의심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박연차의 진술 밖에 없는데도 끝까지 밀어부쳤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 검찰의 상식은 무엇일까? 일반인의 보편적인 상식은 무엇일까?
BBK와 관련하여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주면서, 이 논리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하고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 바람직
<BBK 주가조작>은 정확한 표현인가?
이 사건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감사원장 임명을 놓고 BBK사건을 다시 들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의 거짓말>로서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가야 하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홍보하는 것이 장차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판단 기준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이것이 한국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