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사용법

문제제기

•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2011년 1월 3일 신년사에서
• <포퓰리즘>은 한국 사회에서 <친북좌파>, <신자유주의> 만큼이나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데 사용되고 있음
• 문제는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언어 사용을 혼탁하게 하고, 이는 곧바로 인식의 오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심각성이 있음
• 한국 사회의 토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같은 언어 사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향후 <포퓰리즘>, <친북좌파>, <신자유주의>와 같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가치판단하는 언어 사용 사례를 모을 필요성 있음

개념

• 포퓰리즘(Populism), 또는 대중주의(大衆主義), 또는 인기 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또는 단순한 담론으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라고 정의한다.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440816)

•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인민당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다.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7XXXXX562)

• 한국에서도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칙이나 기준 없이,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포퓰리즘에 대한 평가

• 포퓰리즘 자체보다 ‘나쁜 공약’이 더 문제 (서울경제 2011년 1월 3일자)
• 정창수 좋은 예산센터 부소장 “정치권의 선신성 정책에 유권자들이 휘둘려 악순환되풀이” (서울경제 2011년 1월 3일자)

용어 사용 사례

• 오세훈 서울시장 신년사 - "전면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이다"

  (출처 :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09)

•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지나친 포퓰리즘은 경계를 해야 한다"

  (출처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38)

• 한국경제신문 2010년 12월 30일자 기사- 선거 치르는 중남미 4개국 포퓰리즘 내세운 후보 유력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2916631)

• 세계일보 사설 - 복지 포퓰리즘 공개 비판할 정치인 더 없나

  (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01228003929&subctg1=02&subctg2=01)

• 문화일보 포럼 - 국가 미래 그르칠 복지 포퓰리즘 경쟁

  (출처 :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01228135114616&p=munhwa)

• 국민일보 [경제시평-박영범] 복지포퓰리즘 경계를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71592&cp=du)

• 오세훈 보좌관 지낸 선대인 “오 시장 토건포퓰리즘이 더 심각”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5589.html)

• 野, "장관 성적표는 포퓰리즘의 정점" 맹공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23_0007021697&cID=10301&pID=10300)

• < 2010 글로벌 핫이슈 >관용·개방주의 쓸어가고 극우 포퓰리즘 몰고왔다

  (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01221151112080&p=munhwa)

• 김문수,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104135114315&p=munhwa) 

함께 생각하기 - 포퓰리즘의 기준을 찾기 위하여

• 서해5도 학생.교사, 명문대 진학 기회에 '반색'

  "정부가 입법예고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서울의 명문대가 이들 섬 학생을 정원외로 1%를 수시 전형으로 뽑는 것이다. 즉 서울대는 입학 정원(3천96명)의 1%인 30명을 이들 섬 학생들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서해 5도에는 백령도의 백령고와 대청도의 대청고, 연평도의 연평고 등 3개 고교가 있고 이들 학교의 오는 2월 졸업생은 46명(백령고 30명, 대청고 9명, 연평고 7명)이다." - 연합뉴스 2011년 1월 13일 

  • 서해 5도 지역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기준은 무엇일까?
  • 똑같은 논리로 휴전선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는 왜 이런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일까?

  • 대학 입시의 공정성은 훼손되지 않는가?

     

   

• 특성화고 졸업자 전폭 지원

  “특성화고에 가는 학생들이 더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년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도 특성화고 나온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뽑아주길 기대한다.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다. 그래야 특성화고가 살아난다." - 2010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 특성화고에 대한 특혜는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것인가?
  • 일반고교를 진학한 학생들과의 차별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 이명박이 비판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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