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모색들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요

•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는 복지국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야권에서는 1대 1 대결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각 진영 및 세력과 유력 대선 후보들의 복지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계승자들은 사회투자국가론을 바탕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되 시장친화적인 방법론 선택)

•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스웨덴 등 북구유럽식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주장

  (케인지안과 사민주의가 뒤섞여 있으나 국가우위의 방법론)

• 이명박, 오세훈, 김문수 등 한나라당 세력은 선별적 복지제도를 주장
•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제도를 천명(내용은 파악해야 봐야 알 수 있음)

•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은 정확하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

• 민주당은 당내에 여러가지 노선이 산재해있으며, 생산적 복지, 창조적 복지 등 레토릭만 난무

  (뉴민주당 플랜은 미국 민주당과 유사한 점이 많음. 이는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김대호의 공평국가론 공평주의 개혁

  (2차 분배구조에 관한 복지논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1차분배구조의 개선을 주장)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각 진영의 입장

• 야권 단일정당 대통합론 : 빅텐트론, 백만민란(오절판론), 가설정당론(연합정당론)
• 비민주 소통합론 : 소통합 후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 무지개연합론 : 정책연합을 통한 연립정권

 

메모

• 복지국가 논쟁의 쟁점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시장친화적 vs 국가주도
  • 증세 vs 현 재정으로 운용 후 증세 논의 vs 감세

• 복지국가 논쟁에 관한 세력별 입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민노당, 진보신당 : 증세를 통한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
• • 유시민 : 현 재정규모에서 예산배분 조정을 통한 시장친화적 보편적 복지
  • 한나라당 : 감세를 통한 시장친화적 선별적 복지
  • 박근혜, 민주당 : 참여정부 비전2030과 비슷

• 야권단일화 논쟁의 쟁점과 세력별 입장

  • 대통합론 : 범야권 단일정당(빅텐트론, 백만민란) - 일부 시민사회
  • 소통합론 : 비민주 단일정당 건설 후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 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 정책연합론 : 무지개연합론 - 대통합론과 소통합론 일부에서도 긍정

 

검토사항

•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사항

  • 국민들은 국가를, 그리고 정치세력을 신뢰하는가?

    •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국가와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 국민들은 정말 스웨덴식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는가?

    • 그 진심은 알 수가 없다. 객관적 지표 부재

  • 국민들은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진보진영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

  • 복지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금과 국채)증세는 가능한가?

    • 국민들은 지갑을 열 생각이 있는가? (소득세 영역)
    • 이미 조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큰 상황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여력은 어느 정도인가? (법인세 영역)
    • 이명박 정부가 국가부채를 큰폭으로 늘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복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여력은 있는가? (국채 발행 영역)

  • 성장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 성장에 대한 대책없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 야권 단일화 논쟁에 대한 검토

  •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야권단일화 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에서 양당제는 가능한가? 상이한 이념체계를 가진 야권이 하나의 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 민주정부 10년은 신자유주의 정권인가?

    • 야권단일화를 위해 한미FTA로 상징되는 선진통상국가론은 포기해야 하는가?
    • 민주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면, 그 이외의 반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집권은 가능한가?

  • 야권 단일정당이 불가능할 경우 복지정책을 매개로 정책연합은 가능한가? (복지정책 논쟁에서 검토)

    •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 정책인가?
    • 사회투자국가론을 대체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론으로 집권은 가능한가?

  •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전제조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 최대주의에 의한 정책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최소주의에 의한 정책연합은 가능한가?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모두 야권 단일화로 치르기 위한 공정한 룰과 자세는 무엇인가?

 

•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쟁점별 검토 항목으로 이동

 

이 항목의 하위 쟁점

• 진보대연합

  • 민주정부 10년의 성격에 대한 평가(신자유주의 논쟁)
  • 대통합론 : 빅텐트론과 민주대연합론, 백만민란
  • 진보연합론 : 비민주당 소통합론
  • 무지개연합론 : 정책중심연합론

• 복지정책

  • 아동보육-교육-여성정책

    • 아동정책 : 아동보육서비스 방법론 논쟁
    • 여성정책 : 모성보호 정책
    • 교육정책 : 무상급식 등 의무교육 정책, 대학등록금, 서울대 법인화, 교육감 선출방식, 실업계 교육정상화, 특목고

  • 노동문제

    • 고용정책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 1차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이주노동자 문제
    • 영세자영업자 : 서비스산업 확대방안, 임금근로자 일자리 확충 방안
    • 실업정책 : 고용보험
    • 장애인 정책

  • 노후생활안정

    • 노인정책 : 노인요양보험, 노령수당
    • 국민연금 : 연금고갈 대비 개혁방안

  • 주거정책

    • 공공임대주택
    • 부동산가격 안정화 방안(투기자금 규제 등 금융정책과 연계)

  • 보건의료정책

    • 의료민영화
    • 무상의료

• 성장정책

  • 한미FTA : 복지확충을 위한 성장전략 논쟁

• 재정정책

  • 예산, 재정, 조세제도 : 증세와 감세, 조세부담률, 재정적자 문제

 

 

관련 항목

• 비전2030

• 사회투자국가

• 해밀턴 프로젝트

• 뉴민주당 선언

 

 

관련기사

• 계간 황해문화 '복지 논쟁, 제대로 논의하기' 특집 (유상호, 한국일보, 2011-3-7)

• 매일경제 복지논쟁 방향을 바꿔라 기획

  • `복지 트릴레마`…일본형 재정위기냐, 유럽식 증세냐 선택이 먼저다 (매일경제,
  • 10년전 엇갈린 선택…10년후 엇갈린 성적
  • 퍼주기식 `작은 복지` 보다 성장 통한 `큰 복지` 플랜 짜야
•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넘어 ‘정책연합’ 나서자 (한겨레 2011년 1월 3일자)
• 유시민은 박근혜 복지국가론과 뭐가 다른가? (프레시안 2011년 1월 3일자)
• 실업·빈부의 고착화로 사회 절대다수가 ‘불안한 삶’ (경향신문 2010년 12월 31일) 

• [기고] 어떤 국가발전 모델인가? 이태경, 프레시안, 2010-10-12

 

 

 

• 복지논쟁과 재원대책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파이낸셜뉴스,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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