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모색들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계승자들은 사회투자국가론을 바탕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되 시장친화적인 방법론 선택)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스웨덴 등 북구유럽식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주장

(케인지안과 사민주의가 뒤섞여 있으나 국가우위의 방법론)
이명박, 오세훈, 김문수 등 한나라당 세력은 선별적 복지제도를 주장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제도를 천명(내용은 파악해야 봐야 알 수 있음)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은 정확하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
민주당은 당내에 여러가지 노선이 산재해있으며, 생산적 복지, 창조적 복지 등 레토릭만 난무

(뉴민주당 플랜은 미국 민주당과 유사한 점이 많음. 이는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과 크게 다르지 않음)
김대호의 공평국가론 공평주의 개혁

(2차 분배구조에 관한 복지논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1차분배구조의 개선을 주장)

복지국가 논쟁의 쟁점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시장친화적 vs 국가주도
- 증세 vs 현 재정으로 운용 후 증세 논의 vs 감세
복지국가 논쟁에 관한 세력별 입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민노당, 진보신당 : 증세를 통한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
- 유시민 : 현 재정규모에서 예산배분 조정을 통한 시장친화적 보편적 복지
- 한나라당 : 감세를 통한 시장친화적 선별적 복지
- 박근혜, 민주당 : 참여정부 비전2030과 비슷

야권단일화 논쟁의 쟁점과 세력별 입장
- 대통합론 : 범야권 단일정당(빅텐트론, 백만민란) - 일부 시민사회
- 소통합론 : 비민주 단일정당 건설 후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 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 정책연합론 : 무지개연합론 - 대통합론과 소통합론 일부에서도 긍정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사항
- 국민들은 국가를, 그리고 정치세력을 신뢰하는가?
  -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국가와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 국민들은 정말 스웨덴식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는가?
  - 그 진심은 알 수가 없다. 객관적 지표 부재
- 국민들은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진보진영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
- 복지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금과 국채)증세는 가능한가?
  - 국민들은 지갑을 열 생각이 있는가? (소득세 영역)
  - 이미 조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큰 상황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여력은 어느 정도인가? (법인세 영역)
  - 이명박 정부가 국가부채를 큰폭으로 늘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복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여력은 있는가? (국채 발행 영역)
- 성장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 성장에 대한 대책없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야권 단일화 논쟁에 대한 검토
-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야권단일화 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에서 양당제는 가능한가? 상이한 이념체계를 가진 야권이 하나의 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 민주정부 10년은 신자유주의 정권인가?
  - 야권단일화를 위해 한미FTA로 상징되는 선진통상국가론은 포기해야 하는가?
  - 민주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면, 그 이외의 반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집권은 가능한가?
- 야권 단일정당이 불가능할 경우 복지정책을 매개로 정책연합은 가능한가? (복지정책 논쟁에서 검토)
  -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 정책인가?
  - 사회투자국가론을 대체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론으로 집권은 가능한가?
-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전제조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 최대주의에 의한 정책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최소주의에 의한 정책연합은 가능한가?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모두 야권 단일화로 치르기 위한 공정한 룰과 자세는 무엇인가?

진보대연합
- 민주정부 10년의 성격에 대한 평가(신자유주의 논쟁)
- 대통합론 : 빅텐트론과 민주대연합론, 백만민란
- 진보연합론 : 비민주당 소통합론
- 무지개연합론 : 정책중심연합론
복지정책
- 아동보육-교육-여성정책
  - 아동정책 : 아동보육서비스 방법론 논쟁
  - 여성정책 : 모성보호 정책
  - 교육정책 : 무상급식 등 의무교육 정책, 대학등록금, 서울대 법인화, 교육감 선출방식, 실업계 교육정상화, 특목고
- 노동문제
  - 고용정책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 1차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이주노동자 문제
  - 영세자영업자 : 서비스산업 확대방안, 임금근로자 일자리 확충 방안
  - 실업정책 : 고용보험
  - 장애인 정책
- 노후생활안정
  - 노인정책 : 노인요양보험, 노령수당
  - 국민연금 : 연금고갈 대비 개혁방안
- 주거정책
  - 공공임대주택
  - 부동산가격 안정화 방안(투기자금 규제 등 금융정책과 연계)
- 보건의료정책
  - 의료민영화
  - 무상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