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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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당의 복지정책

정책 개요

• 출처 : 국민참여당과 참여정책연구원에서 발췌 정리

• 이념 : 진보자유주의, 사람중심의 사회투자국가론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는 발전 전략을 혁신한다. 사회복지 확대, 적극적 노동정책, 교육여건 개선, 여성권한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회를 넓히며, 모든 국민의 민생복지를 개선하는 사회투자를 확대해서, 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동력으로 삼는다." - 국민참여당 정강정책 중에서

• 지향모델 : 서구사회의 특정모델을 언급하는 대신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을 근간으로 함
• 이론적 토대 :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 주요 정책
• • 보육-교육 : 출산보육제도 혁신, 무상보육제도 확대, 아동수당제도 도입, 지역별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부모 공동육아제도 내실화, 미혼가족 사회적 지원 강화, 혼외 출산 사회적 차별 해소, 중등의무교육, 평준화정책 강화, 공교육의 다양성과 품질개선, 대학등록금 상한제, 전국 단일통합 국립대학으로 고등교육 체계혁신
  •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 구조화된 성별 직종분리 개선, 공공정책의 성평등 구현,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정착,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상향,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 외국인-재외동포-새터민 지원, 이주민 자녀의 학습환경 보장, 지역별 다문화센터 활성화
  • 노동 : 청년 창업지원제도 강화,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시행, 혁신 중소기업 육성, 정부주도로 보육-교육-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연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 정규직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인센티브 제공,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 확대, 연금수급 요건과 정년의 연계, 임금피크제 확대, 고령자 친화형 일자리 개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제도 시행, 실업 급여 수급기간 현실화, 최저임금제 개선,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저소득 취약근로계층의 노동권익 확대, 노조 조직률 높이고 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 주거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실수요 중심 주택보유제도 정착, 임대차 가격 공시제도 정착,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임대차 비용 소득공제제도 시행.
  • 의료 :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공공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대폭 확충, 농촌지역 보건위생시설 개선), 건강보험 급여 강화, 진료비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선제적 건강투자 확대(한방의료와 예방의학 발전 지원, 담배 소비 억제)
  • 노후 :  노후소득 보장체제 정비하여 수급률과 소득대체율 향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정안정화 대책 병행해서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률과 급여범위 중풍과 치매 등으로 확대, 노년문화 발전 적극 지원

• 정책수단

  •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사회투자 예산을 국가예산의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현 재정규모에서의 복지확대정책)
• • 선진통상국가 : 호혜적이고 진취적 통상협상 확대, 동북아시아 통합경제체제 구축 선도
  • 재정안전성과 투명성 강화, 국가부채 통합관리체제 구축, 과세대상 간 세 부담 형평성 강화, 포괄적 소득세제 정착, 부동산 매매 수익-금융소득-자산운용 수익 과세 강화,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재산해외도피-위장거래 통한 세금탈루 방지, 상속세 강화

정책별 세부 내용

• 육아수당과 보육서비스 혁신 보고서 주요 내용

  • 보편적 육아수당제도와 통합보육바우처 제도의 결합

    •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가정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4개월 이하 영아는 월 50만 원, 25-72개월 유아는 월 30만 원을 바우처(이용권)로 지급
    •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가정에는 바우처 액수의 80%를 현금으로 지급 : 차등 이유는 시설보육을 촉진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사회정책적 목표
    • 통합보육바우처 제도 :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국공립과 민간을 불문하고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우처를 취급할 수 있고, 부모는 임의로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보육료의 일부나 전부를 바우처로 지불
    • 국가가 시설에 지급하는 기본보조금은 폐지

  • 공공보육시설의 강화와 역할 교정

    • 시장규모가 작아 민간보육 공급자가 없는 지역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 전국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이 담당하는 아동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림
    • 공공보육시설 설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보육교사 파견
    • 특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과 가정(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족 등)의 자녀들에게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 서비스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 현행 보육료 상한제와 평가인증제 단계적으로 철폐 : 다양한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의 가격/품질 경쟁 유도
    • 기본보조금 폐지와 함께, 기본보조금을 전제로 도입한 평가인증제 폐지
    • 현행 평가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설은 바우처 취급 보육시설로 인정
    • 아직 인증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바우처 취급자격을 얻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바우처 취급자격 부여 여부 결정. 현행 평가인증제 심사기준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이때 함께 반영
    • 아동성폭력, 안전사고, 보건관리, 급식사고 등 수요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바우처 계약 해지
    • 바우처 계약을 유지하려는 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
    • 지역별로 바우처 취급 시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정보 공개 방식은 자율입력에 의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되, 불성실 공개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수요자에 의한 상시 평가 시스템을 마련
    • 보육료 상한제 철폐하여 심야 위탁 보육, 주말과 휴일 위탁 보육, 시간제 보육과 야간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도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 재원조달

    • 중앙정부 세출 예산 구조조정 :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지출의 절반을 복지예산으로 재편성
    • 세입예산 구조조정 :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

  • 참여정책연구원 자체분석에 의한 한계

    "이 정책을 실시할 경우 시설보육 아동의 비율이 높아질 것인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보육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이른바 정책의 기대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하지 못했습니다. 보육료 상한규제를 철폐할 경우 보육서비스 가격인상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지를 정밀하게 예측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 논리와 일반적 통계,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직관에 기대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 보고서 원문 : http://changeall.org/c0203/828

    보고서에 대한 토론문 : http://changeall.org/c0203/1094

• 무상의료에 대한 유시민의 견해

• • 2008년 경북대 강의 : 연간 의료비 비중 GDP 5%(50조 정도), 무상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00조는 되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료를 4배 올려야 가능. 현재 한국인의 의료기관 이용은 세계 2위 수준, 무상의료가 확대될 경우 의료기관 수요 급증하면서 의료보험 재정으로 감당 불가능 

참여당 정책선언문 요약 정리

•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공정한 시장

• 정책선언

  • 청년 일자리 : 연 2000만원 이상 일자리 100만개 창출 - 보육과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
  • 노동자 권리 보장 :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엄단, 비정규직 차별 시정, 간접고용과 불법파견 엄격히 제한, 최저임금 100만원
  • 품위있는 복지국가 : 노령연금 인상, 학교급식 중고등학교 확대, 공공보육확대 및 육아지원수당 지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제도,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돌봄
  • 국방개혁 및 한반도 평화 : 개성공단 성과 확대, 서해평화협력지대 현실화, 평화협정 체제 전환

  • 정치개혁 : 19대 국회에서 개헌, 선거제도 개선, 부자감세 원상회복 및 국가부채 해결,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메모

•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언급

  "모든 병에 대해서 연 1백만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으로 모든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실제로 합리적인 제안인지, 다른 정책과제에 우선할 과제인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공공의료보장제도 운영의 현실과 부합하는 정책 제언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그 전해보다 무려 406배 늘어난 1조3천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2010년의 의료비용 총지출은 34조8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늘었다 한다. 이런 추세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 현실 역시 '건강보험 하나로'의 제언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 역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 2011년 1월 6일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http://changeall.org/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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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은 박근혜 복지국가론과 뭐가 다른가?

  • 최병모, 프레시안, 2011-01-11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출발 기회의 균등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박근혜 의원의 복지국가론과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사회투자국가론은 어떻게 다른지, 안상수 대표의 70% 복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중략)...유 원장이 복지국가론을 거부하고 사회투자국가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의원보다도 오른쪽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민참여당 홈페이지 : http://www.handypia.org/

• 참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change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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