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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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복지정책

정책 개요

• 출처 :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발췌

• 이념 : 언급은 없으나 민주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을 통해서 보면 '진보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평가. 실제와는 상관없음

• 핵심 가치 :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

• 지향모델 : 언급은 없으나 미국 민주당과 유사
• 이론적 토대 : 제3의 길(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

• 주요 정책

  • 보육-교육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민간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상향,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재정 확충
  •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내실화,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반영한 학습환경 조성,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의 소득 보장, 장애인의 문화환경 개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노동 :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 확대, 교육-보육-복지-의료-경찰-소방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노동시간 단축, 가족친화적 근무환경·기업문화 조성,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수준 대폭 인상
  • 주거 : 임대주택 건설 확대, 주택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료 보조제도 확대
  • 의료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한 입원의료에 대해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
  • 노후 :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강화, 노인요양보험의 수급율과 급여범위 제고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개요

  •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부담률을 높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춰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 본인부담을 10%로
  •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현재 400만원)으로
  • 2011년 1월 6일 발표
  • 2011년 1월 13일 정책위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4대 원칙

  •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괄호는 2010년 9월 16일 민주당 정책위에서 발표한 내용)

  •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검사-수술-재료-병실료-선택진료비 급여 전환)
  •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 (간병서비스, 상병수당, 틀니·치석제거 등 치과, 첩약처방 등 한방 등 급여범위 추가)
  •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서민에 대해 체납액과 보험급여 혜택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절대빈곤층인 건강보험 최하위 5%에는 보험료 면제, 상대빈곤층인 건강보험 하위 5~15%에는 무이자 대출)

•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 도입,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 도입
  • 공공의료 강화 : 주치의제도 도입,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 심사평가원의 기능 강화, 진료수준과 진료비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건강마일리지제도' 추진

• 정책 수단 및 재정계획

  •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추진

  •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하여 직장가입(근로 서민과 고소득 자영업자간 괴리)과 지역가입(자격전환시 보험료 증가 불만)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 연금·금융·종합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 실제 보험료 수입기준(20%→30%)이 되도록 부족재원은 정부지원금 추가,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 - 2010년 9월 16일 정책위 발표자료

• 2011년 1월 6일 발표자료 :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2010년 9월 16일 발표자료 : 민주당 등록금-의료비 대폭 감액 서민정책 핵심 2제 추진

반값 등록금 정책

• 개요 : 2015년까지를 목표로, 무상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 취업후학자금상환(ICL) 이자율 3%로 절반 가까이 대폭 인하 - 2010년 9월 16일 정책위 발표

•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천억원’을 즉각 집행

• 농산어촌 대학생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전액 무상장상장학금 지원

• 소득 3~4분위 학생에는 등록금 반액의 무상장학금 지원

• 근로장학금을 2009년 기준 25,000명을 10만명으로 확대

• 서민 중산층 가계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적정선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

• 현행 5.2~5.7%인 취업후학자금상환(ICL) 이자율을 그 절반 수준인 3%로 대폭 인하하고, 학점제한조건(B학점 이상) 폐지, 군복무자에게는 이자 면제

• 등록금 인하 연계형 대학재정지원

• 발표 자료 원문 : http://www.minjoo.kr/proposal/proposal.jsp?category=polbrief

메모

관련된 항목들

• 뉴민주당 선언
  
• 보건의료 정책

관련기사

• 민주당, 진보색 강화…무상의료·보육으로 복지 확대 송호진, 한겨레, 2011-1-9
• 민주당, 총액계약제·주치의제 도입 본격 추진 김도윤, 메디파나뉴스, 2011-1-7
•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다" 정동영, 프레시안, 2011-1-1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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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 [사설] 파탄위기 건강보험부터 개혁하라 - 중앙일보 2011년 1월 8일자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민주당 홈페이지 : http://www.minjoo.kr/

• 민주정책연구원 : http://www.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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