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발췌
이념 : 언급은 없으나 민주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을 통해서 보면 '진보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평가. 실제와는 상관없음
"개인과 공동체, 자율과 책임, 사익과 공익이 조화되는 바탕위에서,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핵심 가치 :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
주요 정책
개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4대 원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괄호는 2010년 9월 16일 민주당 정책위에서 발표한 내용)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 도입,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정책 수단 및 재정계획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추진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하여 직장가입(근로 서민과 고소득 자영업자간 괴리)과 지역가입(자격전환시 보험료 증가 불만)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 연금·금융·종합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 실제 보험료 수입기준(20%→30%)이 되도록 부족재원은 정부지원금 추가,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 - 2010년 9월 16일 정책위 발표자료
2011년 1월 6일 발표자료 :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2010년 9월 16일 발표자료 : 민주당 등록금-의료비 대폭 감액 서민정책 핵심 2제 추진
개요 : 2015년까지를 목표로, 무상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 취업후학자금상환(ICL) 이자율 3%로 절반 가까이 대폭 인하 - 2010년 9월 16일 정책위 발표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천억원’을 즉각 집행
농산어촌 대학생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전액 무상장상장학금 지원
소득 3~4분위 학생에는 등록금 반액의 무상장학금 지원
근로장학금을 2009년 기준 25,000명을 10만명으로 확대
서민 중산층 가계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적정선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
현행 5.2~5.7%인 취업후학자금상환(ICL) 이자율을 그 절반 수준인 3%로 대폭 인하하고, 학점제한조건(B학점 이상) 폐지, 군복무자에게는 이자 면제
등록금 인하 연계형 대학재정지원
발표 자료 원문 : http://www.minjoo.kr/proposal/proposal.jsp?category=polbrief
[사설] 파탄위기 건강보험부터 개혁하라 - 중앙일보 2011년 1월 8일자
민주당 홈페이지 : http://www.minjoo.kr/
민주정책연구원 : http://www.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