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쟁점별 검토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각 쟁점별 검토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

• 국민들은 국가를, 그리고 정치세력을 신뢰하는가?

  -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국가와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 국민들은 정말 스웨덴식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는가?

  - 그 진심은 알 수가 없다. 객관적 지표 부재

• 국민들은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진보진영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

• 복지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금과 국채)증세는 가능한가?

  • 국민들은 지갑을 열 생각이 있는가? (소득세 영역)
  • 이미 조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큰 상황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여력은 어느 정도인가? (법인세 영역)
  • 이명박 정부가 국가부채를 큰폭으로 늘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복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여력은 있는가? (국채 발행 영역)

• 성장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 성장에 대한 대책없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에 접점은 있는가?

 

 

야권 단일화 논쟁에 대한 검토

•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야권단일화 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에서 양당제는 가능한가? 상이한 이념체계를 가진 야권이 하나의 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 양당제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지역주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논리는 없는가?

• 민주정부 10년은 신자유주의 정권인가?

  • 야권단일화를 위해 한미FTA로 상징되는 선진통상국가론은 포기해야 하는가?
  • 민주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면, 그 이외의 반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집권은 가능한가?

• 야권 단일정당이 불가능할 경우 복지정책을 매개로 정책연합은 가능한가? (복지정책 논쟁에서 검토)

  •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 정책인가?
  • 사회투자국가론을 대체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론으로 집권은 가능한가?

•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전제조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 최대주의에 의한 정책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최소주의에 의한 정책연합은 가능한가?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모두 야권 단일화로 치르기 위한 공정한 룰과 자세는 무엇인가?

•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는가?

  • 참여당은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의한 진보적 정책을 추구
  •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은 자유주의에 적대감 드러내고 있음

 

야권 단일화 방법론 논쟁

• 야권 단일정당론

  • 민주당 : 단일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단일정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보임
  • 김기식의 빅텐트론 : 사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동맹으로 단일정당 구성. 실질적인 통합정당으로 가장 강한 통합론. 현재는 거의 소멸
  • 문성근 백만민란의 정파등록제(무지개연합론, 오절판론) : 가설정당과 비슷하나 실체를 가진 통합정당으로 빅텐트론보다는 약한 통합론
  • 노회찬의 가설정당론(연합정당론) :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후보단일화로 선거 치른후 해산하는 것으로 가장 약한 통합론. 조국 교수가 찬성

•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연합

  • 강기갑의 비민주소통합 후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론 : 참여+민노+진보신당 선 통합 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 유시민의 지분배분론 :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공천 배분. 대선은 민노당의 강기갑과 동일

• 관련기사

  • 노회찬의 '가설정당론'에 답한다 - 프레시안, 2011-03-21
  • “야권 ‘정파등록제’로 단일정당을” - 경향신문, 20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