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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사회와 복지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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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2012년 정세와 진보개혁진영의 과제

 

 

한국사회와 복지국가론


미국 방문은 두번째이다.
2005년에 뉴욕, 워싱턴방문.
현재는 LA체류중.
정치를 하면서 미국에 낯설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 미국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을 함.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는데, 2012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민들 사이에 열기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미국 에서 가장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버클리이다.
설날 이러한 대화의 자리가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2004년에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의원이 되었다.
모든 언론의 첫번째 질문은 모두 똑같았다. "어떻게 25년동안 남들이 다 벗어난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지난 삶이 유별난 삶이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무슨 대단한 이념이 있어서가 아니라로 시작하는 답을 하였다.

1990년대 전노협 마지막 두 시간여의 토론에서, '소련과 동구권이 망하는데 왜 우리가 노동운동을 그만두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념에 의지해서 이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사회주의로는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둘씩 이탈.
구로공단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노동운동이 자신의 길임을 느꼈음.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보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
그래서 25년간 천직으로 알고 노동운동에 참여해왔다.

구로동맹파업에서 배후자로 공개수배되었다.
당시 본부로 쓰던 전태일기념사업회.
김문수의 전폭적인 지원.
그렇게 언론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음.
조영래 변호사의 변론으로
그 당시 변호사의 모임이 민변으로 발전하게 됨.

기자들의 질문으로 돌아보게 된 삶.
노동운동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주도적인 선택이었다.
그 길이 아주 고단했지만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요즘에 대학생들을 만나며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함.
대학교 1학년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함.
78학번인데, 당시 대학은 지성과 낭만의 대학이었음을 느꼈다.  대학을 가면 미래가 보장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성과 낭만을 상상하기 어렵다.
들어오자 마자 고시공부 준비하고 직장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
고등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면, 장래희망 90%가 좋은 대학가는 것,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200%가 취직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 장래희망 써내라고 하면 변호사, 외교관, 피아니스트 등 스무가지 바꿔 쓴 중에 정치인은 없었다.

물고기떼 몰려가듯이 자기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아닌가.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이 세계와 나는 어떤 관련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는 고뇌의 경험을 허락받지 못한 세대라고 본다.

최근에 후배를 만나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대학상담회에도 엄마가 와서, 엄마가 얘기를 가로채서 이야기를 한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남자아이가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엄마가 보고 여자친구 멋있다고 하니까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88% 정도의 남학생 진학률, 85%의 여학생 진학률.
우리때는 대학만 나오면 미래가 보장되었는데, 지금은 30%정도만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히트를 쳤다.
성공신화를 좇아서 경쟁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70%는 원하는 직장에 갖지 못하고 루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을때 주변인이 되는 것. 학문을 하기 위해 대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 간다.
대학생들에게 자기자신과 끝을 봐봐라. '진짜로 하고 싶은게 뭐냐, 잘할 수 있는게 뭐냐' 이러한 질문에 자기중심을 분명히 갖게 되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는 삶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삶을 자녀에게 권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그럴때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다채로운 사회가 된다.

여러분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재벌총수, 연예인들도 자살을 한다.
경제 규모로는 13위정도 되지만, 행복한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 일본을 제쳤다.
진보정치로 첫번째로 하고 싶은 것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정치가 갖춰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삶이 피어난다'는 말을 아는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개성과 잠재력이 피어나는 토양을 제공하는게 하고 싶은 진보정치이다.

사회지도층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한국 사회,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위너들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금융쪽의 어려움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지'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넘어선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의 필수과제이다. 특히 55세 이하 전후세대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전제가 복지이다.

두번째로 한국사회가 미래로 가는 잠재력을 새롭게 충원하는 필수과제로 되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다.

박근혜 씨가 복지를 거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손석희씨가 이야기한 다음에 나에게 전화를 했다.
박근혜 씨에게 복지 의제를 선점당한 것이 아닌가 질문을 받았다.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는 박근혜씨 조차도 '복지 과제에 동참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 사회가 13위 경제대국인데 꼴찌에서 1~2 위를 달리는 지표가 많다.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불안전고용 비율이 높다.
노동지표. (재해와 같은)
복지지표가 꼴찌. GDP비율에서 사회지출의 비율이 OECD국가중에서 꼴찌에서 두번째가 된다. 특히 공공사회지출, 정부지출이 특히 낮다. 정부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 않다.
교육을 위해서 쓰는 돈은 뒤지지 않지만, 공공지출은 낮다. 전적으로 개인의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여성관련지표가 낮다. 지금 국회의원 수가 13% 정도.
전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에 갔었는데 고위직에 여성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여론의 호감도 좋다.
경제규모가 높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낮다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성장제일주의, 효율, 경쟁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70%가 비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적인 표현이 가장 낮은 편에 있는 출산율1.13을 보여준다.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년후에는 인구가 절반, 300년후에는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된다.
사회적 자원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 스웨덴은 70년동안 사민주의 방향을 해 왔는데,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에 집중한 점이 있었다.

부모의 재력과 지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대학 다닐 당시 서울대 가면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개천에서 용나는게 아니라 개천에서 용써도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 중매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고시 패스 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정도로 신분사회가 되고 있다.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문제이다. 이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여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정직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하여 조금더 얘기를 하자면, (사범대를 나와서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재경위를 했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게 흔치 않은데 사립학교법 문제로 그랬다. 그 때 느낀게 뭐냐. 그 때 한나라당 지지율이 올라갔느냐.
한나라당은 권력 유지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진보진영은 이를 전교조와의 연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적으로 집권전략이 없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좋은 정치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에서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네이버에만 치면 다나온다.
어떻게 취합하고 분류하고 가공하고, 이러한 사고력 창의력 이러한 것이 경쟁력을 낳는 시대이다.

 

한국의 교육이 이대로 안 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보면 알 수 있다.
39살인 딸 둘인 엄마가 학원을 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세 개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경쟁에서 이길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이러한 교육 주체들, 더 이상 불행하게 하면 안된다.

핀란드 교육 청장을 만났는데,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등수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매긴다.
왜 아이들끼리 경쟁을 시킵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등수를 매기지 않고, 4지선다형도 없다.
1년 내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연극, 필름, 보고서들을 만들어 낸다. 자료를 찾아가면서 해법을 만드는 능력을 기른다.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는 것을 가르친다.
좋은 시민이 되는 교육, 개성과 잠재력을 기르는 교육.
우리는 협력, 연대, 이타심과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가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 냉전적 자유주의 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수적 민주주의일 수 밖에 없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복지로 표현되는 민심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말을 드렸다.

도지사 출마했을때, 처음으로 선거 컨설턴트 와 함께 했다. 김헌태 씨가 컨설팅을 했다. 복지를 말하겠다고 하니, 아직 이르다고 얘기한다. 성장과 분배/복지를 대비시켜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복지가 7:3으로 높게 나온다.

이것이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개발/성장 제일주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명이 수십만명을 먹여살린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야할 것 없이 복지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바람이 변화된 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한국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약을 '보편복지'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제가 처음한것이 맞다. '생활정치'도 처음 이야기한 것이 맞다.

이번에 복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2008년도까지 국회에서 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병' 때가 붙어 있었다.
복지병을 걱정하고 있었다.
복지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복지', 시혜적 복지를 생각한다.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까지도 시장논리를 적용한다.
미국에서 보니, '장애인들' 이러한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중증장애인(휠체어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절반 이상이 문밖을 한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죽는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게 휠체어 타고 밖에 다니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국회에서 예산논의할 때면,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하라고 와서 시위를 한다.

재경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백여개의 법안을 다루는데 기업 세금 감면이 민생법안이라고 논의된다. 깎아주면 고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장에게 '작년에 21조를 갂아줬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일자리 늘었나'물어보면, 공무원의 답변이 '달라진 17대 국회 분위기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나눠서 하면 되고, 기업들 깎아주는 것은 몇초도 걸리지 않아 통과된다. 지지할만한 법안이 없어서 딴지를 거니 제가 얼마나 보기 싫겠는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이동권이 800억을 몇년간 지원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전투경찰들 데려다가 장애인들을 실어간다.
야만사회죠. 야만사회아닙니까.
한국사회가 그런데,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지성인들이 어디에 가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미국 사회가 당당한 것. 장애인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느낄 수 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회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핵심적인 논의는 이러한 것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돕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걸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
가끔 주례를 서는데, 노총각 노처녀가 외동아들, 외동딸인 경우가 있었다. 연애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 결혼하려고 보니 챙겨야 할 사람들 문제가 다가오더라.
모든 것을 개인이 부담을 할 것인가. 정치는 권력을 다루는 것인데, 권력은 무엇인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본권의 일정한 위임의 총합이 권력이다.

국민들이 한국 사회의 공적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합의해야 한다.
사실은 복지에 대해서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나의 노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들의 노력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부모에게 혜택을 받으면 자기정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세속적 출세와 상관없이 허무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의 노력만큼 평가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웨덴에 가니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이 많던데, 최소한 돈없어서 병원못가는 문제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얼마나 할 것인지 합의를 하자.

보편복지냐 선별 복지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의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공동으로 사회지출하는 것을 높이자.
선별복지라는 것은 사회불안정을 야기할만한 하층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하자.
그러한 차이라고 보면 된다. 원하면 대학원까지 다 공부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의 기회는 부여받았는데, 자신이 못해서 떨어지는 것은 개인이 책임지면 된다.

전후에 공화당이 다섯명집권, 민주당이 오바마까지 여섯명정도 집권했는데...

민주당/열린우리당과 비교해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교해 보면 인권/민주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좋아졌지만 민생 문제 더 낮아졌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니 계수도 높아지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이러한 민생 부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선거 관련해서 지금 질서재편기라고 생각을 한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이는 정당이 필요하다.
정권교체만이 중요한 것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질서가 예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012년의 시대정신은 '복지와 평화'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와 가족들의 안전이다.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안보는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아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얼마 후면 군대 가야되는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
여차하면 포탄이 날라오는데, 그런걸 막자는것이 아닌가.
북한 문제를 증오심이나 온정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가 돌아다녀보니까 긴장고조 되는걸 원하는게 아니다 판단하고 천안함 문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언급하는데, 대세론은 과거 돌아보면 허구이다.
미국은 2년동안 라운딩을 하면서 대선후보의 잠재력을 모조리 검증하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훈련하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것같다.

우리는 2주만 올라와서 한다. 문제가 많다.
박근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안기에는 너무 낡았다. 민생 문제에서 너무나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어떠한가. 뜻은 좋은데 실현할 능력이 있느냐.
진보정당은 통치세력이 아니라 저항세력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자꾸만 합치자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를 보자.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당내논의로 하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당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들을 소통 구조를 통해서 주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진보가 시민사회까지를 포괄해서 같이 가면 된다. 조국 교수같은 경우. 정당투표에서는 많이 나눠줄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쇄신하고 전국적으로 연대하면 미래를 향해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정부보다 훨씬 더 민생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밝혀야 한다.
연립정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후보단일화를 이루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
지금 어느 정당도 혼자 집권을 할 수 없다.

시대 정신은 선거에서 표현된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을 참 좋아한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길 기원하면, 대통령으로서 성공이 쉽지 않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오바마를 존경한다. 철학과 비전을 갖춘 분이고 (미남이고) 지적이고 하는 점들이 그렇다. 진보와 정치 사이에는 작은 오솔길 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버지로부터의 유산'에 나와잇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의석하나밖에 없는 진보신당이지만 계속 통치세력으로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대안세력으로 나설 정당의 정치인의 견해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경청해주셔서 고맙다.

(질문) 보편적복지를 하려면 세금의 징수가 불가피한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편복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보편이란 말은 빈부가 아니라 보편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오해가 있다.
보편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증세없이 하겠다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 지금 사민당이 아닌 한나라당이 복지 얘기를 하게 되었는가를 돌아보자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을 계속 하면서 한두건 한다고 복지사회 되지 않는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조세부담률이 26%정도 되고 OECD평균이 36%가 된다.
복지국가라고 과대하게 이야기보다 여야가 공동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 경제가 13위이니까, 노동/여성/교육 모두 13위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OECD평균만큼의 조세부담률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세금 더 걷어야 한다. 돈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 비정규직도 5천원 만원 내서, 두텁게 하자.
복지 재정규모가 9%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밥상은 비었는데 말로만 성찬이다. 110조 정도를 더 걷어야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실상을 놓고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부자감세라던지 4대강 사업이라던지 우선순위만 바꿔도 (30조 가량) 보육문제는 6세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책조정들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돈은 벌고 사회적 책임은 덜한데 그걸 늘리자는 것이다.
삼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의 부를 창출하는데, 기업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과 정부의 노력도 있다. 반도체 라인은 정부가 처음 깔아준 것이다. 그만큼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반기업적인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진보정당이 부유세 이야기 했다. 부유세보다도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게 어떠냐 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

(질문)걱정되는 것이 복지라는 아젠다가 생긴 것이 비정규직과 같이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속도조절론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경험을 하고 설득력을 갖고 가야 하지 않는가.

2004년에 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에만 집중을 했다. 진보정치의 경제프로그램을 하는데만 주력했다.
대선경선에 출마하면서부터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운동과 정치가 다르고, 진보정치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 고민을 했다.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묻는데 정치를 계속 해야겠다.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나가는데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진보정치내에서도 각을 크게 세우고 있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 정당에 온다.
운동논리와 정치논리는 조금 다르다. 권력잡는 것보다 내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 권력은 먼 훗날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동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정치는 다르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주장만 가지고 권력을 국민들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큰 권력을 가지고 힘들 때는 작은 권력을 가지고, 맛배기를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신뢰를 누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노대표와 갈린 점이 있었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보다
집권전략이 있는가. 지방선거는 그런 것이 비어있지 않았는가 아프게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통치세력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연립정부를 매개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정당이 현실정치세력으로서 , 신주류로서 발돋움을 해야 한다. 당내에서 많은 저항이 있지만, 설득에 노력함으로써 정치적 소명을 다했으면 한다. 정치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대에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 나름하기라고 생각한다.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협소한 당내정치, 오랜 운동권 관행 속에서 문제의식을 전면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크게 가지고 팍팍 밀고 나가려고 한다.

조세저항문제가 크다. 대한민국에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집권을 포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증세를 얘기하면 국회의원 한번밖에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재경위를 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행운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두께가 매우 두껍다. 역대 선거에서 감세를 흔들어서 감세 포퓰리즘을 가지고 선거를 치뤄왔기 때문에 조세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집권해본 세력은 다 안다. 조세감면에 대한 조항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더 강력하다. 기존 정치 세력과 이해관계가 밀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해결해서 복지하는게 더 어렵다.
세금을 약탈로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다. 조세포탈 형평성 문제가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사실이다.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잡으라고 하던데, 내가 잡으면 국세청 조사실부터 장악하려고 한다. 세금을 내면 돌아오는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 약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돌아오는 것만 확실하다면 지지받을 수 있다고 본다. 예열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다 공개해서 문제를 논의하고 점진적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
소득세는  정치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저히 낮다. 부자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가 되주십사 하는 요청이다. 그런 점에서 조세문제에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더디더라도 책임있게 물꼬를 터가는게
각을 많이 세워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무현 정부가 못한 경제 파트에 있다 보니 그랬었는데 성과와 한계까지도 다 받아안아야 한다고 본다.

지속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 문제도 있을테고, 시민들의 풀뿌리 거버넌스도 있을테고, 선거법 문제도 있을테고. 이러한 것들이 연립정부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진보신당에서 연합에 적극적인 편인데, 당내에서 징계를 받았다.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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