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높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개인과 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높은 책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익집단과 정치인 및 관료들이 결탁, 방조하여 연출한, '약탈' 냄새가 진동하는 한국의 재정구조를 뜯어보면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재정 지출 중 경제 관련 비중은 2000~2004년에 22.8% 수준인데, 이는 OECD평균(2000년 기준)9.5%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한국이 정부 주도 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임을 감안하면 OECD 평균에 비해 경제 분야 지출이 높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비중이 경제 구조가 민간 주도로 넘어온 지 한참 되었는데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평균이 20.7%, 1990년대 평균이 23.2%였음을 감안하면, 2000~2004년간의 평균 22.8%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는 자원 배분에서 관료의 재량이 별로 줄지 않았암을 의미한다. 최신 통계(2005년)에서도 한국의 경제 관련 지출은 21%로 집계되는데, 이는 미국의 6.5%(2004년)보다 3배가량 높고, 선진국 중에서는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강한 이탈리아의 3.9%(2003년)보다 5.4배가 높은 수치이다.

- 민주당에서는 복지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구조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정부재정 운영 스타일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2009년 기준)이고 독일은 22.9%다. 차이가 크지 않은데 독일은 그 조세부담률을 가지고도 아이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짜로 가르친다.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 재정기능을 확 바꿔야 한다."
출처 : "복지, 체제방어 위해 보수가 시작한 것 공짜밥? 부자들 세금공제는 왜 해주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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