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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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개요

• 예술가의 법적 지위
•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과 예술가 사회금고(KSK/ Kuenstlersozialkasse)
• 프랑스는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운영
• 프랑스의 단속노동자(공연·음악·영화·방송 등에 기간제로 종사하는 노동자)실업급여제도인 엥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

법무부의 시각

• 예술인에게 법적으로 근로자나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줘 국민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시각
• '예술인’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
• 근로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 우려

메모

•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이 2009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004/e2010041818202148120.htm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47&aid=0001953746
• 법무부는 '예술인’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근로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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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영화산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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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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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민주 전병헌 의원, 예술인 복지지원법 발의 진성훈, 한국일보, 2011-2-
• 영화업계에도 노사정위원회를 2006
• 20년 역사의 독일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오마이뉴스,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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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엥떼르미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앵테르미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최고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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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설·칼럼·성명

• 한국판 '앵테르미탕'이 필요하다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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