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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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의 석패율 제도

• 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 일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면서 동일순위에 복수후보를 둘 수 있게 함.
• 동일순위에 있는 복수후보 중 누구를 당선되게 하느냐의 문제를 석패율로 결정함
• 석패율제도는 전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운영
• 일본은 독일의 중복입후보제를 모델로 하여 1994년 이 제도를 도입
• 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300명은 지역구에서, 180명은 비례대표로 선출

• 석패율 적용 빈도

  •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180명 중 107명
  • 2009년 선거에서는 100명이 석패율로 당선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308.html

비판론

정당의 유력 인사들을 구제하는 장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낙선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일

메모

•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 비율이다. 비례대표제에서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다시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 석폐율 제도다. 일본에서 199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자는 게 기본 취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203175215
• http://blog.ohmynews.com/cjc4u/358949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석패율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일본석패율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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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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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석패율제, 권역별 명부제로 가야 권역별 명부제로 가야 한겨레21, 2011.04.01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0244661
• ‘석패율 제도’ 도입 의미 한겨레 2004-02-16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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