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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와 이익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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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0311251492691
  • 위원장 1명
  •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측 위원 9명 조준호 LG 사장, 조기행 SK텔레콤 사장, 우유철 현대제철 사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 총 9명
  • 중소기업측 위원 9명
  • 학계·연구원 6명
  •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정부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인력으로 구성돼 출범 초기부터 실질적인 정부기관 아니냐는 지적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협력이익배분제
  •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할 때 협력이익배분제를 성과공유제와 동반성장 투자·지원 등과 함께 가점사항(선택사항)에 넣기로 함

 

 

김병준의 견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상생이라는 건 말로 해서 안 됩니다. 말로 ‘상생하자’ ‘협력하자’ ‘대타협 하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쁜 말로 폼만 잡습니다. 대통령도 폼만 잡고. 사회지도자 폼만 잡고. 언론도 가서 폼만 잡습니다. 실제 무엇을 무슨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상생이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는 그 상태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익공유제라든지. 이익공유제 말 좋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 근데 실제 이익공유를 할 이유가 없는 기업들 보고 이익공유를 하라고 하면 그게 당연히 어떤 변칙으로 가도 집행단계에서 변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익공유라는 그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에요. 왜 그런가하면 이거는 이익공유가 됩니다. 목표관리라는 차원에서 원래 기업마다 이익공유가 다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L이라는 부서가 자기 부서는 올해 이익을 얼마 남기겠다고 상급부서하고 협약합니다. 올해 우리는 1조원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업부는 1조원의 이익을 남기겠다 했는데 열심이 뛰든 시장상황이 좋든 1조가 아니라 1조 5천억이 됐단 말이에요. 5천억이라는 추가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 5천억 가지고 자기들 끼리 상여금 주고 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 내부의 이야기지요. 협력회사하고 나눠먹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히 목표 정하라 하면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훨씬 높이 정해버리지요. 협력회사 나눠줄 것 같으면 1조로 안 정하지요. 1조 5천억을 목표로 잡아버리지요. 1조 5천억을 목표로 잡는다고 ‘너 왜 1조원인데 1조 5천억 목표로 잡냐’고 그걸 갖다가 그 기업의 회장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나는 감이 안 잡혀요. 목표의 자의성이나 임의성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거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시장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가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자동차 회사 같으면 시스템반도체 부분에서 국가가 얼마만큼 중소기업을 키우고 결국 그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를 가지도록 해 주는 이것이 말하자면 상생의 조건을 만드는 거지 말로만 상생해 가지고 ‘대기업이 양보해라’ 대기업보고 ‘천사가 돼라’ 이런 소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메디슨이 유명한 논설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If men angel 사람이 천사라면 No Government is necessity, ‘사람이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부부터 대타협 이야기 하고 '양보하세요' 이야기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국가가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바게닝 파워를, 어떻게 중소기업에 바게닝 파워를 키워줄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작업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말만 하고 가고 포퍼먼스만 합니다. 중소기업 가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회의 하고 같이 도시락 먹고 손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인 산업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해야 되고 구체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도 비수도권의 분할된 정책연합구도를 부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도 못 부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맨날 상대편에 대고 광주 욕하고 대구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바게닝 파워를 키워주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일지
  • 2010년 12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 2012년 2월  협력이익배분제

 

 

 

 

메모
  • 재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모양만 민간기구일 뿐 규제기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지원과는 무관한 조직성격이나 역할에도 불구,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1771991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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