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회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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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무원들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 등을 금지하는 정책
• 미국에서는 conflict of interest 라는 단어를 사용
•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관련 분야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조직 사이에서 발생할 소지가 높음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의제화시킴

 

 

 

민간 근무 휴직 제도

• 공무원이 6개월~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2002년 (2003년?) 공정위에서 도입
•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 및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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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대학 목숨줄 쥔 교육관료 퇴직뒤 ‘전관예우’ 누린다 [한겨레] 유신재 , 2011-9-13
• 100억 국가소송 패한 공무원, 상대로펌으로 박양명, 코메디, 2011-3-5

• 장·차관 포함 공무원출신 68명 편법재취업 문성규/강병철, 연합뉴스, 2009-11-21
• 어제는 정부관료, 오늘은 관련업체 임원 조민우, 이뉴스투데이, 2009-10-26
• <국감>홍영표 "공정위 민간근무자 50% 로펌행, 강구책 필요" 뉴시스, 2009-10-22
• "공정위 퇴직자 로펌行 보완책 내놓겠다"…정호열 위원장 국감 답변 박신영, 한국경제, 2009-10-22
• '고위 공무원 출신'은 만능 이력서 김광수, 한국일보, 2009-10-5
• 공정위 퇴직간부 3명중 2명 로펌行 손철, 서울경제, 2009-10-4

• 국세청 출신들 대기업 사외이사로 인기 상한가 김병수/박수호/문희철/정고은, 매일경제, 2009-3-20
• 사외이사 셋 중 한 명은 '이해관계자' 이상원, 조세일보, 2008-5-29
• 세법 만들다가 휴직→로펌행→복귀(?) 임명규, 조세일보, 2007-10-8
• [경향과의 만남] 윤태범 행정감시센터장 경향신문, 2007-3-5
• “이해충돌 회피가 ‘글로벌 스탠다드’” - <김두관 장관에게 보내는 글>참여연대 릴레이 서한(3) 윤태범, 프레시안,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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