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정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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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정당론(연합정당론)

개요

• 현행법상 다른 정당 후보 간에는 경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 정당을 만들어 모든 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한 뒤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여 선거를 치르자는 것

가설정당론

• 2007년 열린우리당이 존재할 당시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자는 대세에 맞서 이해찬 총리 등 열린우리당을 사수하자는 정파에서 제안한 방안으로, 기존 정당은 존재하는 가운데 가설 정당(일종의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국민경선을 치러 단일후보를 만들자는 방안. 당연히 거부당했음.
•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 5당간 협상에서 후보단일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가 폐기됨(이후 정동영이 연합정당론으로 이름을 바꿔 제시하기도 함)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노회찬이 문성근의 백만민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파등록제'(무지개연합론)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설정당론'을 주장

• 노회찬의 주장 요약

  • 연대가 실현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은 3가지. 첫째는 협상에 의한 것,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세 번째가 가설정당. 제일 바람직한 것은 협상이지만 총선은 지도부가 일괄 통제하기 어려움(김부겸의 문제의식과 동일). 여론조사는 단순히 인기 측정으로 후보를 가르는 것인 만큼 최상이 아님.
  • 가설정당을 만들어 비민주 소연대로 단일후보를 내고 민주당 후보와 국민경선. 기존 민주당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됨
  • 기존정당에서 탈당해 경선 및 선거를 치른 후 원대복귀. 당명은 '범야권단일후보'로 할 수도 있음
  • 가설정당의 매개체로는 19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좋은 노동(1차 분배 개선)에 대한 합의
  •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존의 지역주의 구도가 깨지지 않는다는 이유
  • 정치스케줄의 문제 : 진보소통합은 여름 정도에 마무리. 이후 협상 진행하다보면 12월. 이 시기 넘어가면 이미 예비후보 등록하고 총선 준비, 대선 후보들도 각 당 경선 준비. 그러면 야권통합은 물건너감. 따라서 가설정당을 먼저 추진해야 함.

관련기사와 칼럼

• 노회찬의 가설정당론에 결사 반대한다!

  • 서프라이즈, 가을들녁, 2011-03-33

• “야권 ‘정파등록제’로 단일정당을”

  • 경향신문, 2011-03-02

• 지방선거 한나라와 1대 1 구도 만들기...범야권 '1회용 정당' 추진

  • 세계일보, 2010-02-24

• 천정배 “가설정당은 짝퉁통합”

  • 한겨레, 2007-05-29

   

메모

• 가설정당론에 반대하는 논거(가을들녁님 글에서 발췌)

  •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것은 책임정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
  • 정당민주주의에 역행
  • 가설정당에 의하면 민주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각당에게 공정한 의석 배분이 힘들 수 있음
  • 가설정당은 진보진영의 영원한 분열을 초래

• 가설정당론에 일부분 찬성하면서 문제점 지적(민주당 김부겸 의원)

  • 대선 경선에서는 군소정당에게도 긍정적이지만, 총선 경선에서는 민주당에게 유리. 따라서 군소정당에서 회의적일 수 있음
  • 대선에서는 군소정당과 내각 배분 등을 통해 인센티브 줄 수 있으나, 총선의 경우 군소정당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음
  • 가설정당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당을 만들어 당권 경선을 치러 지도부를 구성한 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민주당의 통 큰 양보론'의 경우 민주당 소속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막을 수 없음.  공동경선이 해법
  • 김부겸 의원의 의견은 문성근의 백만민란의 '오절판 동거론'과 거의 유사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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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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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지방선거 야당 선거연대 일지

• 비례대표제의 개선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대통령 선거제도와 결선투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Big_tent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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