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시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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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시장 사례

 

 

개요

• 학습지 지국의 실적을 유지하려고 유령회원과 ‘퇴회 홀딩’(회원이 학습지를 끊었지만 교사가 회비를 대납하는 관행)

• ‘허위 입회, 휴회 홀딩, 통신 입회.’

• http://twitter.com/#!/Jei_Out/status/59972096796798976

• 재능교육이 유령회원, 탈퇴회원등의 회비를 학습지선생님들한데 전가함으로써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임금수령액이 채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느 선생님 경우 한달임금이 고작 560원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 http://www.hyanglin.org/bbs/223138

• 학습지 회사가 학습지 교사들의 지위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고안한 방법들

  • ‘임금’은 ‘수수료’ 로 이름을 바꿈

  •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도록 함

 

 

일지

• 2005년말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

 

 

특수형태근로자

• 학습지 교사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과 노동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3권과 4대 보험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급이나 수당은 전혀 없고, 과목당 3만원가량의 회원비 중 수수료 개념으로 받는 35%가 수입의 전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04/h2005042218092121950.htm

 

 

 

하종강의 회고

• [하종강111208]

아마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학습지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골몰하기 시작한 것이…. 명문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초대기업으로 성장한 학습지 회사에 취업해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각종 방안을 연구해냄으로써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다. 우리가 퇴직금 몇 푼 받아낸 것으로 흐뭇해하고 있을 때, 기업들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은 ‘수수료’로 바뀌었고, 심지어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실제 학습지 교사들의 업무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메모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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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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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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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퇴회홀딩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5717.html
• 내돈 내고 하는 학습지 교사 http://goo.gl/HPGoJ (한국일보, 2005/04/2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학습지특수형태근로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퇴회홀딩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학습지유령회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하종강111208][하종강 칼럼]‘특수 고용’ 비정규직의 굴레 경향,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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