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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지
- 2005년말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
특수형태근로자
하종강의 회고
아마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학습지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골몰하기 시작한 것이…. 명문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초대기업으로 성장한 학습지 회사에 취업해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각종 방안을 연구해냄으로써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다. 우리가 퇴직금 몇 푼 받아낸 것으로 흐뭇해하고 있을 때, 기업들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은 ‘수수료’로 바뀌었고, 심지어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실제 학습지 교사들의 업무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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