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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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관련 설명자료 (2011. 5.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1년 5월 사건의 본질

• 한국 사회의 연고주의 :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에는 동원가능한 모든 인맥이 등장하게 됨. 따라서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없었던 인맥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범죄혐의자로 전환하게 됨
•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직 보존을 위한 수사 : 거악 척결은 중수부가 없어도 가능. 중수부가 없으면 거악척결이 안된다고 한다면 검사는 선발할 필요도 없고, 검찰 전체를 해체해야

 

 

수사중인 저축은행 비리 사건

• 부산저축은행 : 대검 중수부
• 삼화저축은행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 보해저축은행 : 광주지검 특수부
• 도민저축은행 : 춘천지검
• 전일저축은행 :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강원저축은행 : 의혹만 제기된 상태

 

 

상호저축은행 법률 개정의 역사

• 1922년 무진업법 제정
• 1961년 국민은행법
•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
•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취지

• 2001년 3월 28일 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
• 2002년 3월 1일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는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
•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편의 및 저축증대를 목적
•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서민금융기관
•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되었으나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금융사고가 잇따랐음
• 이에 2001년 3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 주요 내용

•  

 

 

저축은행 인맥 지도

• 부산저축은행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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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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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영업정지 저축은행들, 대부분 고위험 투자·친인척 경영으로 ‘부실’  ,경향, 2011-9-18
• [저축은행 비리 파문] 저축銀 변천사 서울신문, 2011-6-14
• [저축은행 ‘제2의 도약’] 금고서 은행으로 ‘체인지업’ (파이낸셜뉴스, 2004-02-24)
• "`저축은행` 명칭 쓰지마라"-금감원 (머니투데이,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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