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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년 5월 사건의 본질
- 한국 사회의 연고주의 :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에는 동원가능한 모든 인맥이 등장하게 됨. 따라서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없었던 인맥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범죄혐의자로 전환하게 됨
-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직 보존을 위한 수사 : 거악 척결은 중수부가 없어도 가능. 중수부가 없으면 거악척결이 안된다고 한다면 검사는 선발할 필요도 없고, 검찰 전체를 해체해야
수사중인 저축은행 비리 사건
- 부산저축은행 : 대검 중수부
- 삼화저축은행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 보해저축은행 : 광주지검 특수부
- 도민저축은행 : 춘천지검
- 전일저축은행 :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강원저축은행 : 의혹만 제기된 상태
상호저축은행 법률 개정의 역사
- 1922년 무진업법 제정
- 1961년 국민은행법
-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
-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취지
- 2001년 3월 28일 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
- 2002년 3월 1일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는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
-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편의 및 저축증대를 목적
-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서민금융기관
-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되었으나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금융사고가 잇따랐음
- 이에 2001년 3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 주요 내용
저축은행 인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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