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2010년 2월 사개특위 출범

  • 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 2010년 9월 활동시한을 1차 연장
• 2010년 12월 2011년 6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

• 소위구성

  • 법원관계법
  • 검찰관계법
  • 변호사관계법
• 2011년 6월 13일 사개특위에서 쟁점 사안의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5인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 5인회의

  •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 주성영 간사, 이한성 검찰소위 간사, 민주당의 김동철 간사, 박영선 검찰소위 위원장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사항

• 대법관 증원

• 특별수사청 설치안

  •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
  • 어느 기관 산하에 둘 것인지의 문제에 이견
•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된 사항

• 검·경 수사권 조정

  •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 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
• 법조 일원화와 전관예우를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 일원화와 법률 연구관 도입

• 2013년 3년 경력을 지닌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10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에게만 법관에 임명될 기회를 주는 방안

• 법률 연구관 (로클러크)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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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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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공청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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