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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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국 149개 4년제 사립대학
• 적립금이 5억원 이하인 대학이 거의 100곳이나 되고 이 가운데 적립금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42곳

적립금 개념과 현황

• 대학이 기부금, 투자수익금 등을 연구 건축 등 특수 목적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 두는 돈
•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비축자금
• 신탁,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누적되고 있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

•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

  • 연구적립금
  • 건축적립금
  • 장학적립금
  • 퇴직적립금
  • 기타적립금

• 2011년 2월 교과부가 공개한 사립대 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천493억원

  • 건축 적립금이 46%
  • 기타 적립금이 34.8%
  • 연구 적립금이 9.2%
  • 장학 적립금은 8.6%
  • 퇴직 적립금은 1.4%

대학의 입장

• 대학의 경쟁력 제고

  • 교원확보율

• 적립금 쌓아놓고 등록금 올리는 이유 밝힌 연세대 김한중 총장

적립금의 원천이 등록금인가의 여부

• 학생과 시민단체는 등록금이 적립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원천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주장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

• 사립학교법 규정
            o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구분하도록 함
            o 법 29조 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o 사학법인의 교비 유용을 막기 위한 
•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
•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08.10) http://goo.gl/neUpI
• 공금 유용·황당 특채… 사립대 ‘비리 요지경’ (경향, 2010-9-12) http://goo.gl/SaLoY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8/2011060800233.html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912002190&subctg1=&subctg2=
•     *
  
        부속병원의 이전 신축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하는 사례
            o 부속병원의 회계가 아니라 등록금 비중이 큰 학교의 교비(校費) 회계에서 지출
      * 학교법인 이사장의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구입한 뒤 운전사 인건비 8800만원과 휘발유 값 1500만원 등 모두 1억8000만원을 교비 회계

홍익재단과 마포 성미산

• 성미산 갈등

건축 적립금

• 건물 신축 등
• 부동산과 건설업

적립금 상위 대학

• 6천280억원에 달하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홍익대(4천857억원), 연세대(3천907억원), 수원대(2천575억원), 동덕여대(2천410억원), 고려대(2천305억원), 청주대(2천186억원), 숙명여대(1천884억원), 계명대(1천775억원), 인하대(1천342억원)

메모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607004853&subctg1=&subctg2=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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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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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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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사립대, 등록금서 8100억 빼돌렸다, 중앙일보, 2011-06-07
• 대학들 '반값등록금' 위한 적립금 사용 속앓이 연합뉴스, 2011-06-07
• 사립대 수익사업 부동산밖에 없나 순이익 80% 차지 (매일경제, 2007.08.20) http://goo.gl/Lj1tJ
• [커버·대학가에 '돈 바람']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재정확보 마련에 팔 걷은 대학 사회 김윤현, 주간한국 2007-6-27
• 사립大 5조7000억 적립금 주식투자 허용, 최민영, 경향신문, 2007-5-31
• 한국 대학은 왜 현금을 쌓아놓고 있을까?…적립금 최고 5421억 쿠키뉴스, 2007-02-13

• “재정난” 이라더니…대학 적립금 평균 1천억 경향신문, 2006-5-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한국사학진흥재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대학별적립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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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사립대학 적립금 관리의 이슈와 개선방안 ,동덕여자대학교 김우영, 2009-12

  • 적립금이 원천이 등록금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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