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구관 (로클러크) 도입 문제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미국에서는 대법관 등 판사들 밑에 로클러크를 두고 판결 등에 관한 연구 작업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 에서 논의됨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으로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데서 나온 방안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존재함
- 2017년까지 과도기적으로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동시에 배출되면서 예비법조인이 폭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관점
- “법원이 우수 인재를 입도선매하기 위해 로클러크로 일하게 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법관을 임용할 것”
- 로스쿨 - “내년에 로스쿨·사법연수원에서 2500여 명의 신규 법조인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실무를 익힐 기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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