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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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11년 6월 20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

  •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

  • 검토되던 두 개의 안 중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쪽으로

    • 1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선거, 공안 사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안
    • 2안 -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

 

 

 

검찰과 경찰의 입장

• 검찰의 입장

  •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준사법적 작용이므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법률가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경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및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 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음)의 개정에 반대

  • 제196조 제1항은 검사의 원칙적 수사지휘 하에 사경에게 수사개시․진행권만을 부여하거나 일부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대하여만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자는 입장

• 경찰의 입장

  • 현행 수사실무상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에게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현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수사(경찰)와 소추(검찰)를 분리하고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자는 것

  •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은 여전히 검찰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이를 개정하여 사경을 검사와 대등하게 수사 주체로 인정

  • 제196조도 개정하여 경찰이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주장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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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검찰개혁
• 경찰개혁과 경찰관련 이슈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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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임채민 실장 `검경 수사권 조정' 일문일답 장하나, 연합뉴스, 2011-06-20
• 검찰 수사지휘권ㆍ경찰 수사개시권 합의(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6-20

• 강희락 경찰청장 “경찰에 수사권 줘야 국민이 편해”

  • 권기석, 쿠키뉴스, 2009-9-8

• 경찰, 개헌 바람 타고 수사권 독립 군불때기

  • 이훈성, 한국일보, 2009-9-2
•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 구성(종합) 연합뉴스, 2004-09-1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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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전망 김일수,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2007․가을호)

• 2005년 경찰백서

  •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수사권조정」적극 추진
• 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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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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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형사소송법

  •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검찰청법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http://www.law.go.kr/법령/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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