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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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개요

• 2007년 6월 정부에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
• 2014년 완공목표

 

 

정부측의 주요 논리

• 해군전력 강화

•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

  • 제주도 남방해역은 물류 운송의 큰 부분이 거쳐가는 핵심 해상로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문제에 대한 유사시 준비
• 제주 해역과 이어도 해역, 그리고 7광구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

 

 

주요 반대 논거

•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와의 연계 여부
• 강정 주민의 생존권
• 생태 환경보전
• 평화의 섬
•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정당한 민주적 절차가 지켜졌는지의 여부

 

 

참여정부 시기의 판단

• 노무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미 해군력의 지원 없이도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350해리에 걸쳐 있는 대륙붕에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방부는 제주에 해군기동전단을 전진 배치하지 못하면 남방 먼바다에서의 우발적인 해상충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 미국과 공조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의 영향력이 감소했을 때를 대비한 자주국방 차원의 예방조치에서 제주기지 건설 결정

 

 

문정인의 견해

• 200해리 정도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 350해리까지 해당이 되는 소위 7광구가 있는 대륙붕 문제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중국, 일본과 협의 과정에 있음

• 서사군도라든가 남사군도의 문제점은 결국 해양 자원 개발 문제

 

 

정욱식의 반박

• [정욱식 칼럼] 제주해군기지, 문정인 교수의 주장을 반박한다
• http://blog.ohmynews.com/wooksik/379254

 

 

한국의 해군 기지

• 한국의 해군 기지 지도
• 진해 해군 군수 사령부
• 부산 해군 작전 사령부
• 동해 1함대 사령부
• 평택 2함대 사령부
• 목포 3함대 사령부

 

 

제주해군기지일지

• 1992년 연안항 기본계획으로 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 반영여부 최초 논의
• 1993년 12월, 해군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제안하자 국방부는 이 계획을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
• 1993년 합참, 제주 해군기지 소요제기
• 1995년 12월 1997∼2001 국방부 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영
• 2001년 7월 해군본부, 해수부에 화순항 해군전용부두 수용여부 타진
• 2002년 6월 해양수산부 2002∼20011년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 속에 화순한 북서쪽 보안항구로 변경계획
• 2002년 7월 도민대책위(준), 안덕면 대책위 출범…반대운동 본격화

• 2002년 10월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공식 반대 입장 해양수산부 제출

  •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도민설문조사 결과 반대 58.2%, 찬성 24.9% 발표
• 2002년 12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화순항 문제 백지상태 전면 재검토 약속
• 2002년 12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 유보결정
• 2005년 3월29일 해군본부 화순항 해군기지 대주민 홍보 시작
• 2005년 4월1일 제주 해군기지추진기획단 구성, 제주해군기지 재추진 계획발표
• 2005년 6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논의 중단선언
• 2005년 7월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 파문
• 2005년 9월 해군기지 위미항 건설위한 기초조사 계획 발표
• 2006년 5월 방위사업청 해군전략기지 건설강행 방침 발표
• 2006년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 제주해군기지T/F 구성합의, 논의재개
• 2006년 12월1일 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 반대’ 선언
• 2007년 2월12일 한명숙 총리 “제주해군기지 군사전략상 필요”정부입장 답변
• 2007년 4월27일 제주도, 해군기지 유치의사 발표
• 2007년 5월14일 제주시, 해군기지 유치 동의. 후보지로 강정마을 건의
• 2007년 6월 국방부, 제주도에 기지건설지역 결정 통보 
• 2007년 12월 국회, "민.군 복합항으로의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의견제시
• 2008년 9월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추진 재확인.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결정 및 발표
• 2009년 1월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이후 보상 및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 중. 
• 2009년 3월 수용토지 28만4천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주민 설명회
• 2009년 4월 27일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자치도 협약서 체결 
• 2009년 5월6일 제주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발족, 주민소환운동 선언
• 2009년 5월14일 소환운동본부, 소환서명운동 돌입
• 2009년 6월29일 소환운동본부, 소환투표청구 7만7367명 서명부 제출
• 2009년 8월6일 선관위, 주민소환투표 발의. 김 지사 직무정지
• 2009년 8월26일 선관위, 주민소환투표 실시

• 2009년 8월26일 김태환 지사 직무 복귀

  •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2009년)
• '09. 9~‘10.12 : 토지/지장물/어업 보상 착수~완료(농어촌공사→주민)
• ‘09.11월 :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제주도)  * 기간/예산 : ’09.11.18~‘11.10.13/13억원
• '09.12.17 :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및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
• '10.1.29 : 항만공사 계약(해군 - 삼성물산/대림산업, 5,029억원),공사개시
• ‘10. 3 : 강정해안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부산항만청)
• 2014년 = 완공(예정)

• 참고 [이상헌090427], [장재혁090826]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375880

 

 

메모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9668

• 괌과 하와이 미 7함대사령부 사례

• http://826out.com/121#comment4576797

• 국제자유도시인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에도 해군 등 군대가 주둔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제주해군기지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제주해군기지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중국의 해양력
• 일본의 해양력
• 미국의 해양력
•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2009년)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대추리

• 갈등관리와 갈등조정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왜 15만t급인가 , 홍정표, 연합뉴스, 2012-3-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Q&A 공감코리아 ,2012-2-29
• 제주 해군기지 오해와 진실  ,중앙일보, 2011-9-3
• ‘제주 해군기지와 중국의 부상’ 열띤 토론 ,주간동아, 2011-8-22
• [집중인터뷰] 제주 해군기지, 필요한가? - 동북아시대 위원장 지낸 연세대 문정인 교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1-8-2
• [변상욱의 기자수첩] 한·미·일·중 불필요한 국제분쟁 자초…'평화의 섬, 제주' 사라질 위기 변상욱,2011-06-20
• [긴급 제언] 제주도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면 안 된다, 尹淵 前 해군작전사령관·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월간조선, 2010-9
• [이상헌090427]제주해군기지 추진 일지 이상헌, 연합뉴스, 2009-4-27
•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 국정브리핑, 2005-04-0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서사군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남사군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해군기지진상조사보고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중앙시평]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진실찾기 문정인, 중앙일보, 2011.08.22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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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
• http://dx.doi.org/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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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와 데이터

• http://www.wolframalpha.com/input/?i=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법령/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