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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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영화 경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634849

 

 

80년대들어 공기업의 민영화는 서구에서 활성화된 이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확산됐으며 이러한 민영화는 국민경제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1948년 건국 이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온 결과, 최근에는 국민주를 보급하는 단계에 이르는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는데 국민주 보급을 마지막 단계로 한국의 민영화는 4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최초의 민영화는 건국후 시장경제의 조성을 위하여 「국영기업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주요 기간산업을 제외한 2천개 이상의 기업을 민영화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대부분 소실돼 결실을 보지 못했다.

두번째 민영화는 50년대 후반부터 국영기업의 효율화 측면에서 적자가 누적된 부실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성공적인 예로서 대한항공(KAL)은 1959년에 민영화된 이후 1972년부터 흑자기업으로 돌아섰다.

60년대 중반에 시행된 세번째 민영화는 당시의 취약한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국영기업의 공개매각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증권시장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마지막 단계로 국민의 소득향상과 민주화 욕구증대에 따라 정부는 87년 국민주 매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11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계획했으며 국민주 매각방법은 종전과는 달리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이 양호한 국영기업의 매각이라는 점과 매각방식이 특이하다는 점이 독특하다.

국민주 보급의 주요목적은 우량 국영기업의 주식을 저소득층에 매각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동시에 당시 유례없는 활황을 보였던 증권시장에서 이들 저소득층에게도 주식취득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1988년 포항제철 발행주식의 34%를 일반인에 매각해 4천1백3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결과적으로 3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민주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어 1989년에는 한국 최대기업인 한국전력 주식의 21%를 저소득층에 많은 주식이 돌아가도록 일반에 매각했다.

한국전력 주식이 매각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 국민은행 등도 국민주 보급방식으로 매각될 계획이었으나 1990년 이후의 증시침체로 연기됐으며 주식시장의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국민주 매각이 재개될 계획이다.

국민주 매각이 증시에 미친 영향으로는 증시규모의 획기적인 증가, 개인투자자의 증대, 증권투자의 지방화, 기업경영의 건실화 등을 꼽을 수 있으나 갑자기 늘어난 투자자의 뇌동매매는 증시침체의 한 요인이 됐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국민주 보급은 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보급시기 및 규모를 적절히 조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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