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매각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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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기업 등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특정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대신 주식시장에 기업을 공개해 일반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우량 국영기업의 주식을 저소득층에 매각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 저소득층에게도 주식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
•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한국전력을 민영화할 때 이 방식을 적용
• 한국전기통신공사, 국민은행 등도 국민주 보급방식으로 매각될 계획이었으나 1990년 이후의 증시침체로 연기
• 인천공항,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국민주 매각 논쟁

 

 

국민주 형태 매각 가능 기업

• 정부가 국민주 형태로 매각이 가능한 회사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나 채권금융기관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국민주 매각 문제점

• 실제 가치에 비해 보급가격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매입자격의 위장 등 투기목적 거래의 기승으로 제도의 혼란이 초래

• 대규모 상장으로 인한 물량 효과는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를 부채질

  • 1988년 6월과 1989년 5월 포철과 한국전력을 국민주 형식으로 매각, 상장하는 과정에서 과다 물량 공급으로 증시가 침체
  • 한전과 포항제철의 민영화 및 상장으로 시장 전체의 25%를 넘는 물량이 일시에 늘어난 결과
  •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의 침체
•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음
• 자칫 ‘주인 없는 기업’으로 전락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

• 국민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야금야금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어버릴 가능성

  • 현재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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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논란의 핵심 '국민주' 대박일까 쪽박일까 세계파이낸스,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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