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매각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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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기업 등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특정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대신 주식시장에 기업을 공개해 일반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우량 국영기업의 주식을 저소득층에 매각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 저소득층에게도 주식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한국전력을 민영화할 때 이 방식을 적용
한국전기통신공사, 국민은행 등도 국민주 보급방식으로 매각될 계획이었으나 1990년 이후의 증시침체로 연기
인천공항,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국민주 매각 논쟁

국민주 형태 매각 가능 기업

정부가 국민주 형태로 매각이 가능한 회사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나 채권금융기관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국민주 매각 문제점

실제 가치에 비해 보급가격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매입자격의 위장 등 투기목적 거래의 기승으로 제도의 혼란이 초래
대규모 상장으로 인한 물량 효과는 이후 주식시장의 침체를 부채질
- 1988년 6월과 1989년 5월 포철과 한국전력을 국민주 형식으로 매각, 상장하는 과정에서 과다 물량 공급으로 증시가 침체
- 한전과 포항제철의 민영화 및 상장으로 시장 전체의 25%를 넘는 물량이 일시에 늘어난 결과
-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의 침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음
자칫 ‘주인 없는 기업’으로 전락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
국민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야금야금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어버릴 가능성
- 현재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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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논란의 핵심 '국민주' 대박일까 쪽박일까 세계파이낸스,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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