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이후 6개월간 시의회 출석 거부
시의회가 무상급식안을 ‘편성’했고 시의 권한을 가로챘다는 서울시 측의 주장
주요 주장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주민투표법 7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 관련 소송
의회의 조례안 직권 공포
2010년 11월18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상임위 통과
12월1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12월2일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12월16일 시의회, 2011년 예산심의 법정처리 시한 내 미처리
12월20일 서울시, 의회 조례안이 시장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再議) 요구
12월30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안 처리
2011년 1월6일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직권 공포
1월10일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제안
1월13일 시,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1월18일 시,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 연기
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제기
1월31일 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월1일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월8일 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반대 서명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2월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작업 시작
2월9일∼3월15일 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343명 교부
2월11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접수, 서명 본격화
2월 11일~6월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총 81만 여명 청구인 서명부 서울시에 제출
3월2일 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
5월 20일 중선관위 '주민투표선거관리규칙' 개정
6월16일 청구인 대표자 주민투표 청구서 80만1263명분 서명 제출
6월17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공표
6월19일 선관위, 주민투표 발의까지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발표(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6월20일 시, 소득하위 50% 학생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 발표
6월22일 야5당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 추진
6월27일 오세훈심판·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시민행동준비위원회 발족, 참여연대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 조직
6월27일~7월10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검증작업 전산조회,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81만여명 중 67.2%인 55만여건을 유효 서명부로 처리.
7월4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개시
7월7일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대필 의혹 제기
7월10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이의신청 13만4469건 접수 발표
7월12일 무서운시민행동준비위원회,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명의도용 등 혐의 고소·고발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발표
7월15일 제3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무서운시민행동,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7월18일 제4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7월19일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심의·의결
무서운시민행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7월20일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결과 발표
7월21일 무서운시민행동,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7월25일 서울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시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 인권침해 결정
7월 26일: 서울시, 주민투표 공포
7월27일 시, 집중호우 피해로 주민투표 발의 잠정 연기
한나라당, 주민투표 당 차원 지원 결정
8월1일 시, 무상급식 주민 선택투표 발의 공고
시교육청, 헌법재판소 시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8월1~19일 투표안내문 및 주민투표공보 발송
8월1~23일 주민투표 토론회 또는 설명회
8월2일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주민투표 대표단체 시선관위 등록
8월3일 시선관위, 투표문안 순서 추첨 결정
8월 4일: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
8월 7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홍보문구 확정
8월5~9일 부재자 신고, 투표인 명부 작성
8월 10일: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2000명 신고
8월10~12일 투표인 명부 열람, 이의신청
8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 오세훈 시장 & 곽노현 교육감 TV토론회
8월 15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206곳 확정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8월17일 투표인 명부 확정,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282명 집계
8월18~19일 부재자 투표 실시
8월 19일: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8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걸겠다'고 발표.
8월24일 투표 및 개표일, 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개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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