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條例)=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드는 자치 법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제안할 수 있다.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451836&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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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8/25/2011 02:39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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